22년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 핵심은 ‘사후정산’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를 얼마나 쓰든 서울시가 보전해줍니다. 버스회사 사업자들이 비용을 아낄 이유도 없고, 노조가 무엇을 요구하든 안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에 임금체계 개편도 없이 파업이 종료됨으로써, 앞으로도 매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버스 파업을 초래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겨놨습니다. 사업자들이 자기 돈이면 절대 이렇게 타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0년간 서울시장의 폭탄돌리기 때문입니다. 사후정산을 사전단가로 바꿔야 한다는 점은 제도 초기부터 불거졌습니다. 사전에 표준비용을 파악해 지원금을 확정하면, 비용을 효율화해 이윤을 남기려는 회사와 방만한 회사의 비용 차이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단가를 낮춰갈 수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방치했습니다. 20년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재작년에도 ‘더 미룰 수 없다’며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제를 덮기만 하니 사이비들이 준동합니다.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나선 민주당 구청장은 심지어 관이 공짜버스를 만들어 운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공공시설 무료셔틀 버스’지만 공공시설이 곳곳에 있으니 장보러 갈 때 출근할 때도 타는 공짜버스입니다.

문제를 덮기만 하면 방치 서울, 공짜로 표 얻을 생각만 하면 파산 서울만 남습니다. 서울시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준공영제는 ‘사전단가’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