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사설] 교사에 형사책임 물으면서 소풍 가라 할 수 있나》

교사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란 말인가?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져야 할 인간적 의무도 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라 주장할 일이지 법은 그대로 두고 책임만 안 지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 법치주의 국가이니까 먼저 법부터 따지는 게 순서 아니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하는 법이다.

저 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 투자기관 노조나 공무원노조 같은 데서는 이미 “장관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한다고 들었다. 법조문상으론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교사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라는 다른 표현이다.

교사가 인솔한 소풍이나 여행에서 어린아이가 사고사 당하면 교사가 책임을 안 지고 누가 지나. 본인의 자식이 불행을 당했을 때, 대단한 종교인이 아니고선, 교사에게 '괜찮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교사에게 그럴 것이다면 저런 말을 해도 된다. 그리고 국가가 선진화 되려면 유교적 스승상부터 버려야 한다. 교사는 따로 특별 대접받아야 한다는 관념부터 없앨 일인 것이다. 그런 관념을 당사자들 곧 학교, 교사, 학생, 학부형은 진작에 버렸는데 사회와 언론은 인순고식하게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교사를 싸고 돈다.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로 자처할 때 영명한 교사들은 저런 일이 생기리라 내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스승관에 얽매여 장래의 걱정을 몰각, 설마 선생에게 무슨 해코지하겠나 하며 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교사가 학교에서 당하는 일은 바로 그 안일함에 대한 후과라고 본다.

그래도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여행, 소풍을 안 가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남다른 권리인 것이다. 중소기업체의 사장은 저렇게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