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올릴지, 초고가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를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붙였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긴 겁니다.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문제 인식도 잘못되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난의 불길이 가장 거센 곳 역시 강남3구가 아니라 중저가 외곽 지역입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닙니다.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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