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항소심 재판부, 트럼프에 또 敗訴 판결!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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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 팬실베이니아에 있는 연방 항소 법원(Federal appeals court)은 트럼프 측에서 이 주의 바이든 승리 認證을 저지하려고 제기한 大選불복 소송을 단호하게 기각, 트럼프 진영과 한국의 음모론자들에게 또 한 번의 타격을 안겼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길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게 미국 법률가들과 主流언론이다. 이번에도 판결문은 트럼프 측을 직설적으로 나무라는 훈계문에 가깝다. 트럼프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에서 핵심 공화당원인 재판장은 트럼프 측 변호인의 주장을 '프랑켄슈타인 괴물처럼 짜깁기 한 것'이라고 경멸했었다. 항소심 재판장도 '당선자는 변호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한 사람들이 정한다'면서 이들의 항소 이유를 '증거없는 無益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바이든은 이 주에서 8만1000표차로 승리하여 선거인단 20표를 이미 확보하였다. 이번 재판부 세 명은 모두 트럼프 등 공화당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이들인데 3-0의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했다.
  
  공병호, 신인균 등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미국 법원과 국토안전부 등 정부기관 및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정부의 공식견해를 무시한다. 정확성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 주류언론도 믿지 않는다. 그 대신에 거짓선동을 일삼는 트럼프와 그 변호인들, 그리고 미국의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나 사이트에서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들을 직수입, 유통시키면서 트럼프의 최종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CNN 같은 英美의 주류언론을 한번이라고 읽고 보면 알 일인데 굳이 거짓말쟁이들을 찾아가 거기에 실린 쓰레기 수준 뉴스를 가져와 정신적 독극물인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정선거 주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극히 상식적인 질문만 던지면 된다.
  
   0. 그렇게 부정이 많으면 왜 법정에선 連戰連敗하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법원이 하루아침에 넘어갔단 말인가.
   1. 야당인 민주당이 무슨 수로 그런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나?
   2. 트럼프는 맹목적 충성파인 법무장관에게 선거부정 수사를 지시하였고 장관도 연방검사들에게 수사를 지시하였는데 검사들은 왜 한 건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나?
   3. 트럼프 측은 언론을 향해선 대규모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왜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법정에 제출한 訴狀에선 도미니언 회사의 표 바꿔치기 같은 음모론을 빼버리나?
   4. 전산분야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토안전부의 사이버청은 왜 부정투개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표를 했나?
   5. 왜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정부가 지명한 판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있나? 왜 공화당이 지배하는 조지아 주가 바이든 승리를 선언하나?
   6. 왜 FBI가 움직이지 않나?
   7. 미국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회사를 급습, 선거부정의 증거가 들어 있는 서버를 압수하였다는 주장은 국가 주권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거짓말 전문가인 트럼프 측 변호인을 스승처럼 받들어 모시는 신인균, 공병호는 왜 이를 부정하는 해당 회사와 미 육군의 반론은 무시하나?
   8. 트럼프도 총무처의 정권 인계 작업을 승인하고, 폼페오도 정부 인계에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왜 공병호, 신인균은 트럼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가?
   9. 이런 속임수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誤判에 의한 誤報가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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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당일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을 했다. 그는 12월에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당선자로 확정한다면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 부정선거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 전날 공화당이 주최한 펜실베니아 주 상원 청문회에 전화를 건 트럼프는 10분간 발언했다.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기자의 계산에 의하면 10분간 15건의 거짓말과 왜곡을 했다고 한다. 거짓말대장 트럼프發 거짓말 쓰레기를 직수입하여 퍼뜨리고 있는 한국의 음모론자들 중엔 공병호 신인균 등 우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많다. 이게 한국 우파의 치명적 약점이다.
   종북좌파는 거짓말이 신조이고 자유우파는 진실이 신념이다. 거짓말하는 우파는 좌파보다 더 有害하다. 트럼프와 그 변호사들의 거짓말은 미국에선 주류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서 모조리 부정되는데 한국에선 미국 거짓말쟁이들을 숭배하는 공병호 신인균 같은 이들에 의하여 수입되어 '주류언론이 무시하는 진실'로 통용되고 있다. 이런 선동에 넘어간 이들 중엔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여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주사파와 경쟁하는 反美단체가 나타날 것 같다. 워싱턴포스트가 검증한 트럼프의 거짓말 15개 항목중 몇 개를 소개한다.
  
  1. "우리가 쉽게 이긴 선거다. 민주당이 속였다. 부정선거다."
  -트럼프는 참패했다. 6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바이든이 전국득표에서 앞섰고 선거인단 득표는 306-232이다.
  
  2.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크게 이겼다. 경합주 전체에서 크게 이겼다."
  -이 주에서 트럼프는 8만 표 차이로 졌다. 2016년의 표 차보다 두 배나 크다.
  
  3. "나는 거물 정치인들로부터 '대승을 축하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표가 버려졌다."
  -진짜 거물정치인들은 모두 우편 투표는 나중에 개봉되므로 초장에 트럼프가 리드해도 뒤집힐 것임을 알았다.
  
  4. "우리 측 참관인은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 쫓겨나오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거의 전부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5. "공화당 참관인은 개처럼 취급되었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었다."
  -미시건에서 주 공화당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순간 수백 명의 공화당 참관인 등이 디트로이트의 개표장에 들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6. "죽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사망자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가 투표한 것을 오해했다. 죽은 사람들 이름을 도용하여 투표한 사례는 없다.
  
  7. "판사들이 결정을 내리길 두려워한다. 왜 그들은 선거결과를 뒤집지 않나?"
  -수많은 지역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 수십 건을 모조리 기각한 것을 모르는가?
  
  
  
  
  
[ 2020-11-28, 16: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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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0-11-28 오후 9:56
右派임을 자임하는 인사의 유튜브도 잘 골라 봐야한다. 구독자 수, 조회 수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문재인 욕한다고 다 右派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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