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式 표현의 자유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명분
‘대북전단금지법’의 본질은 ‘김여정 하명법’인데…

이민복(대북 풍선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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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북한인권모임>에 작별을 고하며
오늘 저의 발언(국회 앞 화요집회) 때 오 국장님의 멘트와 오후 회원 김일주 교수님의 애정어린 전화를 통해서 제가 설 자리를 알아서 떠나는 것이 여러분과 단체에 이로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북한인권과 대북전단이란 목적은 같지만 그 과정의 원칙은 다르다는 것을 최종 확인, 즉 박상학式 전단을 수용하는 것과 안 된다는 차이입니다. 종북좌파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 사실에 충실하고 진실의 무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큰 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저들의 명분을 박상학式 표현의 자유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의 최우선 대응인 <김여정 하명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논법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과 진실, 즉 대북전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무관하다. 왜냐면 진실로 하는 대북전단은 자격증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하기 때문이다. 꽹과리 대북전단(공개적)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무자격, 불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현행 경찰직무직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새법 즉 대북전단금지법이 뭐냐?! 그게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냐 라는 이런 순수성으로 싸워야 하는데 대국민 사기극을 옹호, 편드는 식은 극우보수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보다 훨씬 법과 질서를 잘 아시는 분들인데 어째서 대의 명분이 아무리 크다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쳐도 된다는 식에 협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를 안주는 식의 입은 막으려 하고...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 모임), 즉 올바른 명칭은 왜 달았는지?! 정말로 올바르게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무수한 보수우익의 하나일 뿐 아닐까요. 이번 기회를 절호로 올인모가 올바르게 나서 과연 다르다고 해야 하는데 그저 그런 무수한 단체와 별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이 순수성으로 올인모, 한변 단체를 보고 참여하였는데... 모든 단체가 운동꾼처럼 타협해도 이 단체만은 명칭대로 올바르게 할 것으로 믿고 진심으로 참여하였는데... 실망.
  
  이른바 대북전단의 원조인 저의 팩트와 진실된 의견과 발언이 껄끄럽게 느껴지고 반면 박상학 영웅찬양 탈북인들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에서 제가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활동에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박상학式 탈북인들은 쌓여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집회에 꼭꼭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인권법제정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 참 존경했는데 - 박상학을 영웅화하는 유튜브보고 - 아! 저분도 목적 달성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 정치인이 다 되셨구나. 넘 아깝다. 태극기부대 때부터 이상하다고 보았는데 참 아깝습니다. 나 한 사람의 평이 별 거 아니겠지만...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통일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대북전단문제에서 사실과 진실을 낱낱이 토로할 유일한 길은 책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쳐다보겠냐만은 광야의 메아리가 되어도 화요집회가 아니라 이제는 책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 2021-05-05, 16: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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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가     2021-05-11 오후 8:03
전단 금지법의 전문에는 "접경지역국민"의 생명안전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전단을 보내면 북한이 접경지역을 포격하면 어쩌나란 말인데 이논리를 외연하면 접경지역 포격이란 북한의 엄중한 대남도발을 합리화하는 격이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도입도 못하고 군사훈련도 못하고 KF-X 항공기도 만들면 안되며 구축함도 건조하면 안됩니다. 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김여정이 포격하면 어쩝니까?
   자유의메아리     2021-05-06 오전 10:49
이민복 단장님 저는 1947년 신의주에서 약죽국민학교(해방후에는 해방인민학교)5년수료하고 1947년 월남 서울,경기에정착 지금 87년의세월을 살고 있읍니다 초교 5년수료하고 고향을 떠났지만 공산주의이론은 잘 몰라도 빨갱이들의 엄청난 반인륜적 행태는 많이봤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단장님 무슨소리하세요 내부적으로 하시는일들이 잘않되면조용히 같은 일 하시는분들끼리 의논하고 해결하야지 이 칼럼은 그 무슨소린지 모르겟네요 같은일을 하시면서 동료를 못믿어서 그만둔단이야기입니까 구만두세요 그리고 여정이한테 욕먹지말고 편히사세요
   naidn     2021-05-05 오후 8:20
이민복 군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대학나온 나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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