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교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

김형석(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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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2021.3.2. 국회본청 220호)

북한에는 진실, 정의 없어… 공산주의 국가의 문제


(북한이) 정권 유지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상실합니다. 하나는 진실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북한을 왜 떠났냐 하면 북한은 인간애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북한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색입니다. 소련도 그랬고요, 중국도 없습니다. 중국도 자기네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뭔고 하니 정의가 없어집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내 편이면 다 정의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불의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절대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 두 가지를 상실하는데 전부 진실과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진실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잘못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인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북한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집단은 없습니다. 북한 동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가 뭔가 하니,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는 길은 자유와 인간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선 자유고 사회적으로는 인간애인데 지금 북한 정권 가지고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는 사상적 불모지에서 출발


저는 중국에 요즘은 안갑니다만 몇 번 가봤습니다. 북경 칭화대학교 옆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쭉 보면 놀랍게도 인문학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택동 사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상뿐이지 인문학은 요새 조금 들어옵니다. 사상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 없습니다. 인문학은 김일성 사상으로 통합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의 첫째 조건은 사상적 불모지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에 들어오게 되고요, 세계 모든 공산국가에 들어와서 공산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기반에는 인간애가 없어지고요, 사상의 자유가 빼앗겨지고 맙니다. 이건 또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단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가 뭐고 하니, 헤겔이 죽은 다음에 1848년에 국제공산당 연맹에 공산당 선언이 나옵니다. 그 사상 그대로 정치화되는 데 마르크스, 레닌을 따르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죠. 공산국가가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산당연맹이 국제적으로 조직이 돼서 공산당 선언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없었는데, 러시아가 후진국가니까 공산국가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넘어가게 되죠. 중국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모택동으로 가게 되고요.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에서 김일성으로 갔고 그렇게 정권화되게 되면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과거의 정치사상, 민주주의를 다 배제해버리고 우리 정권이 아니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지요, 그게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니 우리가 해방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출처 : 한미저널 2021. 5. 통권 7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중국 인민일보 논설 베낀 文 대통령 취임사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신원식)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현하는 것”… 페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글귀 아닙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15년 4월에 게재한 논설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건 또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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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은 그동안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보복과 갑질을 해대도 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항변 한 번 못하는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궁금했었습니다. 동맹인 미국을 향해서는 군사주권을 내세워, 능력도 여건도 안 갖춰졌음에도 묻지마식 전작권전환 추진을 강행하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아예 ‘3不약속’으로 군사 주권의 핵심사항들을 헌상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입만 열면 ‘자주’를 입에 달고 사는 수구좌파 집권세력에 의한 역대급 굴종이자 사대(事大)입니다. 중국 해군의 서해 침범도 쉬쉬하면서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역사의 일부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끝까지 외면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습니다.


  문재인 수구좌파 정권이 왜 이러는가? 왜 이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은 도외시하고, 시진핑 심기경호와 중국 눈치보기의 달인 행세를 할까? 그동안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철학을 응축하는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가 중국제였던 것입니다. 한국판 짝퉁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메시지를 차용해다가 언감생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로 쓰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만큼 위선과 만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최악의 중화사대주의로서, 실로 구한말에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간 위정척사파가 현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출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 2021-06-02, 12: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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