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亂!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과 같은 쿠데타적 사건!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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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는 본질이 전쟁과 같다. 민주화 되기 전엔 전쟁, 암살, 쿠데타 등의 武力으로 권력을 쟁취하기도 했다. 毛澤東이 말하기를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다.
  
   대통령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면 윤석열 후보는 총사령관이고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겸한 이준석 대표는 직속부하인 작전본부장이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직속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선거라는 전투의 근무지를 이탈, 잠적하였다. 敵前탈영한 셈이다. 윤 후보가 '몰랐다'면서 사무총장을 시켜 행방을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敵前도망이다. 아래 군형법에는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군무이탈(탈영)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敵前에서 한 행위는 거의가 사형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敵前상황이다.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이준석은 조직윤리의 핵심인 上命下服 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준석이 직속상관인 윤석열 후보에게 하는 행동은 抗命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조속한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군형법을 참고로 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래 군헝법에 의하면, 戰時나 敵前일 경우 전투지역을 무단 이탈, 잠적하거나, 복귀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군무이탈, 항명,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는데 대체로 사형감이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국민의힘 기강을 먼저 세워야 한다. 직속부하가 직속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당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감이다. 국민의힘 당원의 근거없는 공개적 自黨후보 비방을 害黨행위로 규정, 제재를 할 필요도 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조직이 악랄한 좌익정권과 싸워 정권을 찾아오겠는가.
   그 동안 윤 후보는 이준석의 일탈 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했다. 윤 후보는 당무우선권이란 거의 독재적 권한을 갖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도록 한 책임이 있다. 이 대표의 항명은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쿠데타적 사태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의 亂을 신속하게 진압하여야 하는데 군형법을 참고로 할 만하다. 물론 당헌 당규에 이런 긴급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겠지만 대선판이란 비상상황에선 戰時의 군대처럼 대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타이밍이 결정적이다. 문제해결에 시간을 끈다든지 놓치면 선거나 전투를 망친다.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윤석열을 찍을지 말지를 결정하려는 국민들이 많다.
  
   *군형법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 11. 2.>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 11. 2.>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 11. 2.>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 11. 2.>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2021-12-01, 02: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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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dn     2021-12-01 오전 11:53
적전 전선이달한 선봉장 이준석을
사령관 윤석열이 즉각 사형시켜 군기확립해야 한다

新鳩未越嶺이다.
   무학산     2021-12-01 오전 10:57
비겁하다
맘에 안 들면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엉큼하고 치사하게 잠적이나 하고,

김병준에게 실적없다고 말할 때 알아봤다
자기는 실적이 있어서 대표가 되었나?
김병준은 잠적하고 가출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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