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독후기

문무대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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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사기 없는 세상'을 꿈꿔 온 임채원 검사가 실제 수사를 하면서 겪은 체험적 수기 형식의 흥미진진한 책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출간했다. 임 검사는 현재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은 401쪽이나 되는 대작(大作)으로 5년간 사기예방에 대해 시민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강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제1부 사기꾼에 대한 단상.
  제2부 사기꾼의 실체.
  제3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제4부 사기당한 후 사후조치.
  제5부 사기 예방 강의 성공사례.
  제6부 검사와 에피소드 등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압권(壓券)은 제1부 사기꾼에 대한 단상(斷想)과 제6부 검사와 에피소드편이다. 제1부는 1.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검사가 되었을까? 2.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행복 전도사일까? 3. 검사의 칼, 의사의 칼. 4. 문워크(moonwalk)의 비밀은? 빌리 진(BillieJean)은 사기꾼인가? 5. 수궁가(판소리)에도 사기죄가? 6. 수목원에 있는 조각자(早角刺) 나무를 보며 사기에방을 생각하다. 7. 00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00불고기를 먹고 00커피를 마셔라 등에 대해 알찬 내용을 개진하고 있다. 제6부, 검사와 에피소드는 흥미진진하다.
  
  1. "검사님 ! 몸으로 때울게요" 2. 호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3. "검사님! 저희가 나이트클럽으로 한번 모실게요" 4. 사귄 지 얼마 안되어서 금전을 요구하면 과감히 손절하라. 5.법원에 가서 다시 부인할 거죠? 그러면 난 내일 놀아야 하는데! 검사님은 잘 웃으시네요. 제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6.검사는 모질면 안돼! 검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7. 검사님 저 왔습니다. 8.그래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준 분은 검사님밖에 없어요! 9.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10. 에이, 평생 검사나 해먹어라! 11. 순발력이 있어야 검사지! 12. 세어보니 100원이 모자라는데요? 13. 인쇄된 결혼식 청첩장에 검사가 속다. 14. 방금 검사님께 사건 부탁하고 나왔어요. 15. 저도 아빠같은 검사가 될래요. 아빠!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등의 15개 항목은 웃기기도 하고 화나게도 하는 실화중의 실화다.
  
  임 검사는 또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5가지)로 1. 재고하고 확인하라. 2. 첫만남의 나쁜 느낌을 믿어라.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4. 담아라(문서 등 증거 남기기). 5.형식적으로 써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문서를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사기당한 후 사후조치로 1.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라. 2.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하라. 3. 외상 합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도 권고했다.
  
  임 검사는 검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도 피력했다.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 주는 행복 전도사다. 왜 그런가? 검사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벌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검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검사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죄를 지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판소리 '수궁가'에 나오는 주인공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임 검사는 전주지검 근무 시절 9개월 동안 판소리를 배웠다. '수궁가'는 중병이 들어임종을 눈앞에 둔 남해 용왕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라(별주부)에게 구해오라고 분부한다. 자라는 "수궁에는 거리에 산해진미가 넘치고 용왕님이 벼슬까지 주신다고 하니 함께 가서 부귀영화를 누립시다"라며 토끼를 유혹한다. 토끼를 본 용왕은 내가 살기위해 토끼 네가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제서야 토끼는 자라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라와 토끼가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를 강연장 청중들에게 물었다.형법 제288조 제2항에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착취, 장기 적출물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자라는 토끼의 간을 떼어 낼 목적으로 토끼를 유인했으니 장기 적출물 유인죄가 인정된다. 용왕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장기 적출물 유인교사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제기된다.토끼가 간을 산 속에 감춰두고 왔으니 돌아가서 가지고 오겠다며 탈출에 성공한다. 이때 토끼가 용왕을 속인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법적유권해석을 임 검사는 했다. 임 검사는 강연장에서 청중들에게 "00공화국에서 살아 남으려면 00불고기를 먹고 00커피를 마시라"고도 권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흔히들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살면서 한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사기가 만연해 있다. 사기공화국에서 살아 남으려면 오삼불고기를 열심히 먹으라고 권한다. 오삼불고기의 '오(5)'는 사기예방 준칙의 '오(5)가지', '삼(3)불고기'는 사기당한 후 사후조치 3가지의 '삼(3)'을 의미한다고 했다.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긴 어렵다. 직접 수사과정에서 체득한 사기 사례와 대처방법, 그리고 적용법규 등에 대한 해박한 분석은 어느 영화나 소설보다도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미리 읽은 독자들의 독후기 또한 극찬으로 가득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도 기여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일반은 물론 법률전문가도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안과전문의 조성태는 "의사들은 사회물정에 어두워 사기에 취약한데 이 책을 의사들의 필독서로 강력히 추천한다"고도 했다.
  
  검사 임채원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낸 '사기예방 솔루션'은 거짓말과 사기행각으로 가득한 오늘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종이다. 사기 없는 밝고 맑은 건강사회로 가는 길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2022-01-21, 15: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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