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도 선관위 직원들을 따르라! 대장동 수사를 압박해야
<조갑제TV 녹취> 선관위 직원들의 의거가 바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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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오전 9시48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관권 부정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유당 시대 때도 없었고 박정희 시대 때도 없었던 최대 규모입니다. 나라가 커지니까 부정선거 하는 방식도, 관권선거 방식도 수단과 방법이 아주 기술적으로 되고 다양화되고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집단, 검찰 그리고 공수처, 다른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최대한도로 국가의 권력과 돈을(세금을) 이용해서 흠결 많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이 한 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사찰 수준의 통신조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미적미적 대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사실상 은폐 축소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저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진 지가 약 6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쌓아올린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거 관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 평가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있던 이분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분노가 폭발해서 문재인이 관권선거하는 데 키맨이라고 생각했을 조해주 상임위원을 어제 사퇴시켜 버렸습니다. 좋은 의미의 쿠데타가, 의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문재인을 향해서 ‘부정선거 중단하라, 부정선거 공작 중단하라’ 선언한 겁니다.


다른 공무원 집단에 큰 정신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검사들은 왜 일어나지 않느냐? 전국에 수천 명 검사가 있는데 왜 당신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대장동 수사팀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이렇게 연판장 돌리고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들이 아마 뜨끔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서 이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를 덮는 데 앞장섰던 검사들은 요사이 초죽음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론조사 동향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왕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즉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당선된다면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안도했다가 요사이처럼 다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절망하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들이 自救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선관위 직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그 自救 노력은 선관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 이사람들이 3월9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안해봅니까? 예컨대 3월9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대장동 수사팀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 당선 지원팀이었다' 하면서 온갖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선거 불복이 이뤄질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 축소, 왜 이재명을 피의자로 규정, 소환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에 해당되는데, 액수로 봐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혐의인데 왜 소환도 하지 않았느냐?' 할 말 있습니까?


이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법규 두 개가, 가장 낮게 잡았을 때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두 범죄는 상당히 증몀하기 어려웠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써먹은 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입니다. 그걸로 최소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겠습니까? 할 말 없죠. 왜냐? 우리 헌법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상부로부터의 지시라도 헌법에 위반되면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었는데 그 방패도 쓰지 않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검사들이 이제는 선관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검찰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입니다. 


어제 그런 의거를 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쓰는 내부 통신망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해주 상임위원 비판 글인데, “조직에 애정도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는 게 더 슬프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게 가장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선관위의 공정성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지켜낸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선거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온갖 비판, 그중에는 선관위에 대한 억울한 음모론도 많았습니다. 2년 전 4.15총선은 공정하게 관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부정이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와 개표과정에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속기 쉬운 사람들이 선관위를 욕하고 선관위를 마치 부정선거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데 해명한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갑제TV는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개표 없었다, 사전투표 안전했다'라고 주장하다가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겪으면서 '만약 이번 선거에서 조해주 상임위원같은 사람이 계속 근무하며 선거를 치르다가는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판에 휩싸이겠느냐' 아마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이 말, 수십년간 쌓아온 선관위의 공정성을 한 사람 때문에 훼손할 수 있느냐? 그말이죠.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직이 완전 망조다”, “이런 사람을 선배라고…”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지난 가을에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내리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뭉개고 있는 수사팀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속하게 하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부정선거의 총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이 조해주 상임위원이라는 키맨을 계속 감싸고 도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수십년간 쌓아온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는 '선관위가 차라리 행정기관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찢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공포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판은 딱 키워드가 정해졌습니다. 부정선거, 관권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치르면 지휘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형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를 지휘했던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는 사람을 죽이지도 간첩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형되었습니다. 광화문에 교수대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청와대 사람들, 관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맨날 출퇴근할 때 그 교수대를 보면서 '내가 저기 매달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계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어제 의거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이고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2-01-22, 14: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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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2-01-22 오후 9:26
어떻게 패스한 司試인데…어떻게 딴 별인데…하는 똥별 집단과 다를 게 없지.
   越百     2022-01-22 오후 8:53
趙甲濟닷컴에서는 지금까지 獨斷的으로 判斷하여 결과로써 잘못을 저질은 적이 없습니까? 저가 資料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서 지금 指摘을 하진 못하지만 왜 지난번 總選에서의 選擧不正이 없었다고 斷定합니까? 일부 檢票에서 發見된 잘못은 選擧不正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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