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세율 引下는 옳은 결정
틀림없이 稅收 증대할 것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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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仲(기원전 725?~645?)은 桓公을 도와 富國强兵을 이룬 춘추전국시대 齊나라의 宰相이다.
  그의 업적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겠다. 黃海와 면하고, 黃河 하류에 자리 잡은 齊나라는 砂鐵과 소금이 풍부했다. 그는 당시 국가 전매사업이었던 소금과 鐵의 시장을 개방했다. 누구나 鹽鐵을 생산하도록 허락, 30%를 세금으로 내고 70%를 생산자가 갖도록 했다.
  그랬더니 국가의 稅收가 수십 배 늘어났다. 산술적 계산대로라면 국가의 수입이 30%로 줄어야 했겠지만, 민간 자율에 맡기니까 절대생산량이 폭증했고 稅收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에 힘입어 齊桓公은 春秋五覇의 첫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管仲은 그 시기에 이미 인간의 이기심과 생산효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鄧小平은 집권하자마자, 농업생산량의 70%를 농민이 갖도록 하고 30%만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매년 식량난에 허덕이던 중국은 다음해부터 식량 自給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근 尹錫悅 정부는 前 정부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포인트 稅收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필자는 올해 법인세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열심히 일해서 생긴 과실을 남이 가져가지 않고 내가 갖는다는데, 땀 흘려 일하지 않을 사람, 기업이 어디 있을까.
[ 2022-06-17, 10: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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