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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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2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1급 27명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교육기관인 국가정보대학원에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1급 부서장들에 대한 일괄 대기발령 조치는 과거 정부 교체 때마다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감찰실장(1급)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 의지가 강한 김규현 원장이 직접 감찰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내부 감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정부 초기 국정원에 설치된 ‘적폐 청산 TF’를 통해 고강도로 이뤄진 인적 청산 과정에서의 위법·불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우선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포함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북한에 제공된 부적절한 대가나 지원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기밀과 보안 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열람한 것을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전직 외교·안보 관료는 “국정원 메인 서버를 적폐 청산 TF 소속의 친북 성향 인사들이 열어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적폐’로 낙인찍혀 사법 처리와 인사 불이익을 당한 인사들의 명예 회복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 몸담았던 원장 4명과 간부 40여 명이 실형을 살고 나왔거나 살고 있는데 국정원 해외 파트 출신 전직 간부는 “지난 5년간 국정원 조직이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북 사이버 심리전 대응과 反국가 단체 간부 동향을 살핀 활동, 전 정권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던 직원들이 모두 ‘적폐’로 낙인찍혀 처벌받았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원훈을 1961년 정보부 창설 때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했다. 지난해 6월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꾼 지 1년 만이다. 김규현 원장은 직원들에게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문구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한다.
  
   직전 원훈석의 글씨체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체였다. 내부 설문조사 결과, 첫 원훈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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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학살’은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참변이라면서 이렇게 정리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 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4명이 재판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돼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협조한다면서 국정원 서버와 문서를 샅샅이 뒤져 부마항쟁 자료 132건 1447쪽, 5·18진상규명 자료 101건 6888쪽 및 영상자료 258건,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해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이제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네 국정원장에게 도합 징역 20여 년 선고!
  
  
   정보기관에 비밀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서버를 샅샅이 뒤진다면 혁명 세력이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소동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다.
  
   학구파로 유명한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교수는, 전직 원장 4명에게 적용된 죄목과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41개 혐의로 8년간 200회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26개 혐의가 인정돼 총 14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범주인데 개개 혐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아홉 번 기소됐고, 나중 법원의 병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8개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원 전 원장은 하루에 세 차례씩 각각 다른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구속, 수사, 재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정신력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지원이 문제가 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각각 1년6개월, 3년, 3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네 국정원장에게 확정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 20년이 넘는다. 연쇄살인범급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많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身分犯)인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직원의 범주에는 중앙관서의 장(長)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국정원장들은 재정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중앙관서의 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돼온 오랜 관행이고 예산 전용(轉用)은 정부 부처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 언급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 2022-06-25, 08: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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