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내가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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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대표)가 지난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서 한 발언을 모았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캐스팅보트니까.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모든 정치 뉴스가 진짜 정치는 실종되고 법치. 정치부 뉴스 기자님들이 여의도 재미없고 서초동이 더 재미있으시대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거라고 저는 예측했거든요. 여기에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요. 또 특검법 그 자체도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고.
   특검이라는 그 얘기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스핀이, 정치적인 MSG가 많이 묻어 있는 안이고요.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여야 추천하고 대통령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임명 안 했습니다. 약간 뻘쭘한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임명하면 대통령도 받겠다고 하고 그럼 임명을 해서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이 케이스입니다. 하면 됩니다. 현실성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대통령과 친척을 사정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도입된 거고요. 법에도 다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하겠다, 임명해 달라. 그러니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제 얘기를 좀 해 드릴까요? 여론조사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얘기에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대부분은 기름값 언제 떨어질까, 남의 동네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내 집값은 안정될까. 일자리 문제, 미중 간의 문제 이런 것들 관심 있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우리 국민 63%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고민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가 나온 건 뭐냐.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정하는 게 공정 심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전 정부보다는 좀 공정한 것 같다. 여기에는 자기의 아내, 부인도 예외는 되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다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다들 걱정했지 않습니까? 찍으신 분, 안 찍으신 분 다 이 지금의 리스크, 소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심증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정부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리스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특검을 해서. 특검하면 300일 넘게 하거든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겁니다. 이쪽이 특검 받으면 저쪽은 특검 플러스 플러스시킬 겁니다. 그러면 300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검찰청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 특검 무슨 얘기하나 이것만 할 텐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정치 고관여층분들은 저보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데 우리 국회는 먹고사는 문제에 뾰족한 답을 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주 어렵게 종부세, 부동산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논의가 너무너무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치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영향 논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얼마 전에 예산 내놨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마 2년 반 정도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2년 반 정도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낸 거지 않습니까? 지휘권 문제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제가 참여했을 때도 이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정한 외압이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못 했다라는 정보나 제보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특검을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올까? 지금 몇몇 분들이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해 놓고 지금 여론을 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국가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리사실들, 의심되는 것들을 봐놓고 특검 할 만하도록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일단 특검 해 놓고 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수단으로서 특검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걸 끝까지 가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내일이라도 임명하십시오.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되면 대통령이 1명 받으면 되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수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리행위를 감찰할 수 있고 거의 감사원에 준하는 감사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감사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소위 이거를 실현시키고 싶으면 그 길이 맞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약간 정치적 득점 행위로만 보이고 모든 것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국을 특검 정국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의 실패는 결국 민생의 실패고 국민의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큰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2-09-14, 01: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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