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핵보유국 인정시 단점뿐…이점(利點) 없어”
"미국의 확장억제와 韓·美·日 동맹이 공고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RFA(자유아시아방송)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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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에는 단점만 존재할 뿐 이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온 가운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재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일 동맹이 공고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선을 넘는 도발을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한국, 미국,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 연합연습은 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선을 넘는 도발을 시도하진 않을 겁니다.
  (The exercising that we're doing now with the US, ROK, Japan, shows that the alliance is very strong. So North Korea may continue to do missile testing, but they're not going to try anything across the border.)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합훈련 등을 통해 북한에 명확한 억제 신호를 보내며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비핵화 추진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에는 단점만 존재할 뿐 이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이란 등 다른 국가들에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진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대북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진행할 경우 논의하게 될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금지, 핵무기 확산 금지 등은 비핵화 협상에서도 중간 단계 합의(interim agreements)를 위해 똑같이 논의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 비핵화 협상과 같은 협상을 하게 되지만 엄청난 단점을 안고 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There's no upside to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because it will get you the same negotiation that you would get now in 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and yet there would be a tremendous downside.)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통일학포럼에서 한미가 처음부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핵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처음부터 비핵화, 또는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 전체를 내놓고 최종 목표도 보여주고 모든 핵시설을 다 신고하게 하는 접근만으로는 아예 시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군축적인 접근을 하되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인정한다든지 비핵화를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종국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미국의 정책이 될 것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22-11-16, 05: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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