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한계’ 넘는 조치 필요…미군 증원·전략자산 전개·정보동맹 확대해야”
디트라니 "(美)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북한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정권이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아인혼 "‘나토식 핵공유’ 東아시아에 적용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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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미 당국자들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뿐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중국, 러시아에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역내 미군 증원과 전략자산 전개,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조치 등을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무기 배치와 지도부 동향 등을 밀접히 추적·감시한다며 전략자산 전개엔 김정은 정권이 끝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다시 부상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선,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까지 중단시킬 가혹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미국은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회의가 10번 열렸지만 모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와 찬성하에 채택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무기 개발에 대해 끈질기게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북한은 올해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63발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행자) 유엔을 통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북한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이 됐습니다. 또한 중러는 북한을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로를 바꾸진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최근 만나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프로그램이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역내 미군 증원도 포함된다고 밝혔죠. 유엔을 통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동북아의 군사 태세와 관련해 미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전개됐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방금 설명했듯이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많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역내 전체에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반길 리 없는 상황이죠. 군사 자산을 전개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기밀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확대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 등 매우 가까운 동맹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한 동맹체인데 일본과 한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만큼 더 가까워지죠. 이에 더해 쿼드 안보 협의체에서 한국과 일본, 역내 안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그것도 북한에 보내는 신호의 일부입니다. 그게 바로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북한이 경계를 벗어나고 레드라인을 넘어 핵이나 고성능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 대가가 따르며 이때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을 역내에 배치한 것입니다. 전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북한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정권이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결과를 원치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디트라니 대사님은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국장을 지내셨습니다. CIA는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정보가 있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북한은 여러모로 ‘블랙홀’ 같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꽤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배치, 주요 시설 현황,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죠. 정보가 많습니다. 미국은 물론 동맹, 가까운 협력국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많습니다.
  
  진행자)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막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아인혼 전 특보) 2000년대 디트라니 대사도 큰 역할을 했던 6자 회담 당시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협상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협상 입장을 정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했습니다. 중국은 그 입장을 북한에 설득하려 했죠.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연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노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이때 북한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제공받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오랜 통설인데 중러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아인혼 전 특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도 북한 핵 개발을 국익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북한 핵 역량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북한이 자신들 편에 서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 편에 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핵 역량을 더욱 용인할까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진행자)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간 핵 억지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핵전쟁을 피하는 데 공통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 위험감축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 목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중심이며 핵심이어야 합니다. 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핵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핵물질이 테러 조직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군축은 양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심지어 비핵화 목표도 포기하라고 제안하는데요.
  
  아인혼 전 특보) 큰 실수가 될 것이고 전 세계 핵확산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의 사기를 크게 저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말이죠.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뭔가요? 김정은은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완충구역에 방사포를 대거 쐈습니다. 현재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현재 최우선 순위는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진행자)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트럼프 정부는 영변 핵시설과 비밀 핵 단지인 강성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신고서의 정확성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인혼 전 특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면 영변에 익숙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곳에 복귀해 핵물질 생산 여부를 신뢰도 높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신고 시설인 강성을 신고한다면 IAEA는 이곳의 핵물질 생산 여부도 신뢰도 높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확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 전역에서 핵물질 생산을 전면 금지할 때 감시가 훨씬 어려우니까요. 북한은 모든 시설을 정직하고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IAEA의 방북과 사찰을 허용해야 합니다. 검증이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 미신고 시설 한두 곳을 추가하고, 계속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진행자) IAEA뿐 아니라 미국도 정보 역량과 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혼 전 특보) 나는 최신 정보를 모르고 꽤 오랫동안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적인 기술적 수단을 통해 북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이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지하터널을 만들고 활동을 숨기는 데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영역에 관해 상당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동의합니다. 핵시설들 위치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에 다른 시설이 있다고 지적했죠. 분명히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을 말하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제조의 두 번째 경로인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을 숨기는 게 언제나 핵심 문제였습니다. 6자회담 당시에도 북한은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을 떠나 미신고 의심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변 외에 다른 시설들의 위치를 알고 있고 6자회담 때처럼 북한에 완전한 핵 신고서를 요구하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속이면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한국을 만족시킬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아인혼 전 특보) 최근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한안보협의회를 열었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회의를 매우 중시한다고 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며, 충분하고 상당한 진전을 내는 것으로 한국 측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더 많은 진전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자 차원의 회의체들은 진전 기회를 줍니다. 확장억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 모두 동맹과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취한 정책들을 보고 신뢰를 조금 잃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지도부가 동맹과 확장억제 강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이 전략자산을 더 자주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하고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는 것과 같이 군사력을 매우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장억제 정책을 논의할 때 한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영향을 주는 ‘위기 소통’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부문을 제시하셨는데 핵무기 사용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아인혼 전 특보) ‘핵 계획’은 미군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확장억제에 영향을 주는 핵 정책에 있어 한국이 지금보다는 더 미국과 대등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하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고 나토와의 합의를 동아시아에 적용할 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확장억제) 정책 입안 과정과 위기 소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활동 보고서에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미한 협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배하지 않는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우리는 한국과 전략적 억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NPT 위반으로 인식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어떤 비밀 프로그램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특정 시설이든 핵무기 능력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투명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다른 역량을 추구하는 요소가 동맹관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신뢰가 있습니다.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까요?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한국은 1970년대에 핵무기 역량을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에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역량을 위한 비밀 경로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이 핵무기 경로를 추진하지 않길 바라며 한국은 미국과 대화해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미국과 유엔 제재가 가해질까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결국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인혼 전 특보)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진행한 협상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 핵실험들은 글렌수정안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자동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군사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모든 무기 수출과 이전이 중단됐고 두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들도 국제 금융에서 차단됐습니다. 가혹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글렌수정안은 대통령 면제권이 없습니다. 상하원이 모두 지지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는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하면 글렌수정안 발동을 포함한 실질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원자력공급국 그룹은 한국과 모든 핵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등 국내 원자력 역량이 없습니다. 모든 농축 연료의 국내 반입이 중단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고 다른 대가도 따를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핵 개발에 나서겠죠. 그런 움직임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 핵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억제하도록 만들진 않을까요?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보유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2-11-29, 01: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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