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입법 주장하는 민주당의 불손한 의도
정의연 윤미향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국민을 뭘로 보고 세금 먹튀 기생충 생태계를 고착화하려 드나.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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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까놓고 얘기해서 사회적 경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얼굴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선진국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 애씁니다.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 녹여내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돕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입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불손한 의도와 방식입니다. 핵심 내용은 ‘기금을 만들어 재정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비율의 의무 구매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역사가 탄탄한 선진국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대표격인 프랑스도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할 뿐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퍼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의무구매는 공공기관 납품에 목을 매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짓밟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생명인 자발성을 무력화시킵니다.
  
  2020년에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액수가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현재 70조 원 정도인 정부 조달의 10% 정도를 채워야 한다면, 4배에 가까운 액수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부터 사들여야 합니다. 만들면 무조건 정부가 사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에서 이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윤미향 사건이 아직 국민들 머리에 생생한데, 자신들의 하부조직으로 육성해온 각종 단체들의 밥줄을 영구화시키기 위해 법으로 말뚝을 박겠다는 발상입니다. 정치성향이 무엇이든, 자발적인 정신으로 사회를 밝히려는 시민단체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인 총선준비용 기생충 확산 입법이 용인돼선 안됩니다.
  
[ 2022-11-30, 22: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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