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전례없는 공동 대응', 北·中은 새겨 들어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선언, 누리호에 고체연료 접목시 곧바로 ICBM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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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한다"며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례없는 공동 대응'이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지금 단계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묵인하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도 매우 불편해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1992년이 남북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비핵화 공동선언은 2009년 북한이 폐기를 선언하여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 오랬고 얼마 전 북한이 핵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 핵무력법을 제정해 사실상 사문화된 선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비핵화 공동선언에 목매어 NPT 체약국으로서도 가능한 핵 재처리 및 농축 시설 보유도 하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누리호에 고체연료를 접목하면 곧바로 IC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개발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바로 북한을 향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중국은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페기를 선언하면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차원에서 핵 재처리와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로 나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국은 이런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 중국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2022-12-01, 09: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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