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의 原電예산 삭감은 議政이 아니라, 暴擧(폭거)다

‘非常상태’에서 非常한 방법 동원해도 국민들 용납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獨裁(독재)가 도를 넘어섰다. 朝鮮日報(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11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민당은 原電(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회의에서 더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모조리 삭감된 것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受注(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原電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보증 등에 쓰일 예산 각각 69억 원과 250억 원도 잘렸다고 한다. 原電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비 등 原電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에 달한다.
반대로 原電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原電 해체 R&D 사업은 256억 원이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議政(의정)활동이 아니라, 暴擧(폭거)다. 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조타수의 일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필자는 예산 및 재정계획, 집행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다. 그러나 현 상태가 비상사태임은 안다. 정부가 야당의 패악질에 대항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이미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더민당을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모처럼 복원돼가는 原電 생태계가 말라죽지 않게 해야 한다. 약간의 편법이나 탈법을 동원한다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용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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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3-11-21 오전 8:55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가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2013년 법무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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