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은 무차별 삭감하고 자신들의 주요 정책 예산은 신설하거나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지만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항목을 신설하거나 마음대로 늘이겠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예산심의 확정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원전생태계지원 예산 1800억 원 이상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실정입니다.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이처럼 무시하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국민의 선택을 이처럼 무시하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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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가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2013년 법무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