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 부양이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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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총선에서 고전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나온 건 불과 며칠 전이다. 내가 느끼기에 지난 2년간 끊임없이 국민의 분노를 배설하게 만든 한 가지 이슈는 ‘부자감세’라고 생각한다. 총선에서 꼭 심판하겠다는 수도 없는 댓글이 달린 것도 부동산 유튜브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폭정에 폭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유지했기 때문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정권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한 것들이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에 분노하는 지방 사람들과 수도권 무주택자들,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어하는 다수의 수도권 유권자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을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 같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벼락거지 취급 받으며 분노를 삭히며 살아온 국민의 심정을 윤석열 정권은 너무 과소 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까지 끼고서라도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건설사 몇 개 부도가 나더라도, 제2금융권이나 증권회사 몇 개 문을 닫더라도 떨어지는 집값 그대로 두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PF부실은 빨리 터뜨릴수록 좋다는데 굳이 그걸 지난 2년간 대출 완화해주고 실거주 의무 풀어주고 하면서 집값 부양해가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3년 1.3 대책 당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의 윤석열 정부 정책은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닉네임을 얻으면서 집없는 무주택자들과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서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 이후 계속된 대출 규제 완화는 건설회사의 부실을 가난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폭탄 돌리기로 국민들은 인식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되는 보유세를 완화해 주니 팔려고 내놓았던 매물들이 다시 다 들어가 버렸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해온 부동산 정책의 사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평균소득 수준의 국민이 한 2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집값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몽땅 세종시로 옮겨서라도 서울의 구심력을 약화시켜 서울 인구 팽창을 저지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 평균 8 정도 수준이던 서울지역 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문재인 정부때 15를 넘었고 현재도 아직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KB국민은행) 국민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고의든 무능이든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 부양이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을 등돌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전문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 부동산에 관심 가진 국민들은 야당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주식이야 극소수 제외하면 여윳돈으로 하는 재테크지만 부동산 특히 사는 집(家)은 죽고 살고의 문제다.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하겠는가?
[ 2024-03-28, 16: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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