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국이 코로나 전염병 전면 봉쇄를 푼 가운데, 중국은 북중 국경이 열릴때까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에 출범한 미국의 비정부단체 NED, 즉 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북한인권위원회(HRNK) 후버연구소가 18일 ‘북한인권: 해법이 있나(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ERE STILL A WAY FORWARD?)’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헨 전 차관보는 중국이 이들을 돌려보내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차관보: 중국에는 수백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가려고 한 이들입니다. 북한의 국경이 전염병 때문에 여전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re are hundreds of North Koreans being held in detention in China, some of whom tried to reach South Korea. Any day now, they could be forcibly returned. Because North Korea's border is still closed China has waited to send them back.)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중국 수감 시설에 구금된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한 상황이고, 북한도 곧 중국과 맞댄 국경을 개방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코헨 전 차관보는 “중국이 난민, 인도주의 및 개발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싶다면 국제 난민,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협약에 서명했지만 계속해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32조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따르면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난민들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법률분석관도 “중국 농촌지역의 많은 남성들이 탈북 여성과 결혼했다”라며 “재중 탈북여성들을 체포해서 강제북송한다면 가정이 파탄나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중국 대표부는 탈북민들에 대해 "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온 사람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중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