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눈이 의심스럽다. 전과4범의 잡범 출신인 양아치 같은 대표에 윤미향 같은 인간이 설쳐대는 저질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웃돌고 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도 보수 여당에게는 지지표를 주지 않겠다는 듯한 국민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며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 불 전후까지 온 한국에는 배고픈 국민은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배아픈 국민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아파트 한 채에 30억 40억 하는 강남에 대한 분노를 가슴 깊이 안고 사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강남 대변당, 부자 대변당, 부동산 다주택자 대변당처럼 보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

‘집값 올린 문재인보다 떨어지는 집값 부양(浮揚)하는 윤석열이 더 밉다’
‘이재명이 당선되었더라면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는 걸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민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세법 개정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대로 어려우니까 대통령령(令)으로 가능한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하락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줄여주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국회를 야당이 쥐고 있어 윤석열이 마음대로 부자 감세를 못해주고 있지 국회까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다주택자 천국, 투기꾼 세상이 되어 강남 집값은 다시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당장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번질 것이기에 경창륙(硬着陸)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즉 유권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치는 것은 큰 문제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데도 주택담보 대출은 더 증가하는 것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던 기존 대책을 완화해 주어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담대를 끼는 게 가능해지도록 만들어 준 것도 윤석열 정부라고 믿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주택자란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방안 역시 경제논리로만 보면 충분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는 ‘부의 대물림’으로 비쳐졌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만 원 주지 못하는 부모는 졸지에 자식 앞에 죄인이 돼 버렸다. 병장 월급 200만원도 거의 모든 국민이 비판적인 것 같다. 다수의 국민이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면 신경쓰는 시늉이라도 좀 해야 한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부자 감세’다. 물론 경제 이론만 따지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더 이상 경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정치다. 한 걸음 더 나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민감한 정치 아젠다가 부동산이다.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이 반반(半半)이니까 집값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집 가진 사람들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원하고 있다. 강남 등 특별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민이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현재의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0 정도였는데 문재인이 이걸 21까지 높였다. 원희룡 장관이 10으로 떨어질 때까지 집값을 하락시켜야 한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계속 강하게 보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부자감세 논란이 많았다. 당시 국회에서 이용섭 의원이 추궁하자 당시 부총리였던 강만수씨가 ‘부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답하는 걸 봤다. 물론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배 아픈 국민들한테 그런 무신경한 접근 방법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부자감세가 국민의힘을 더욱 부자 대변당, 집부자 대변당으로 비치게 하고 홍범도 논란이 또 친일 이미지를 덧씌우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