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미친 갠데!

세상 어느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법을 당대표한테 니가 맘대로 하라며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포기하나?
요즘은 헷갈린다.
  온통 뒤죽박죽, 엉망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이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금뱃지에 눈이 먼 자들은 저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여기저기 빨간 잠바, 파란 잠바를 걸치고 다니는데, 아직도 선거법은 미정 상태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할지,
  법안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여당은 쪽수가 모자라니 민주당한테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손 놓고 국민 설득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한다.
  야당은 흠이 덕지덕지 많은 당 대표한테 어떤 제도가 득이 될지, 고민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자 '그대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흠투성이 대표한테 몽땅 갖다바쳤다.
  니 맘대로 하라고?
  세상 어느 민주국가에서 당 대표한테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법을 당대표한테 니가 맘대로 하라며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포기하나?
  전체주의에 철통정치를 하는 북한에서도 형식적 투표는 반드시 거쳐서 결정하는데…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나?
  비판하기도 힘이 빠진다.
  5년 내내 '이니 맘대로'
  '으니 맘대로' 하다 보니
  이제는 '명이 맘대로'도
  자연스럽게 나오나 보다.
  그러다간 명이 짧아질 텐데.
  문제는 국방부도 대동소이.
  북한은 최근 핵무력의 마지막 단계로 일컬어지는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을 마구잡이로 쏴대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마이동풍이다.
  대북용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필수다. 경항공모함이라도 당연히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정작 국방부장관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이유가 뭘까?
  짖는 개는 안 문다고?
  그러나 위협으론 충분하다.
  온 국민이 불안해한다.
  북한 리스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다.
  
  그리고 또 하나.
  군은 유비무환의 존재다.
  그런데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추진하던 경항공모함 사업도 중단시키고,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차일피일 하는 건 도대체 뭔가?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미친 갠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이전 정부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정권말기에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중단시키고 올해 예산 배정도 안 하다니!
  한심하다.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다. 미국의 칼빈슨호가 두 달 만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반증이다.
  더 중요한 것은 칼빈슨호는 미국의 전략자산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칼빈슨호는 무슨 이유로든 이 땅을 떠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빈털털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다.
  북한의 지상·해상 핵 위협을 감시하려면 물 속에서 오랫동안 고속기동할 수 있는 ‘진짜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우물쭈물,
  도입에 두 손 놓고 있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법권을 당대표한테 위임해버리고,
  국방부장관은 도발 대비 주요 군수물자의 생산과 도입마저 중단시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라고 헌법에 명기하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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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illra 2024-02-05 오전 11:54

    박선영 의원님.제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의 대한반도 주변 해양 여건상 경항모는 전시성 표적함에 불과한 효율성 제로인 선택입니다.유일한 탑재 항공기는 F35B인데 경항모가 탑재할 능력도 적고 항공기 자체의 무장능력과 항속거리도 짧은 반면 가격은 지상용인 F35A보다 비쌉니다.오히려 이지스함과 범용구축함의 수량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핵추진 잠수함은 한미간에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선결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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