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사설에《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가 있다. 제목부터가 독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 준다. 사설이 눈치 살피는 다른 판사보다 맡은 일에 충실해 보이고 더 사람다워 보이기도 하다. 판사와 자리를 맞바꾸면 좋겠는데 그런 판사가 소시민에겐 원님재판을 했을 것이다.
재판은 재판으로 시작해서 재판으로 끝나야 한다.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도 말고 힘 있는 자에게 더 엄격하지도 말며 재판은 오로지 재판으로만 해야 한다. 오염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국가가 법복을 입혀주고 명예까지 얹어 주고 호통칠 권한도 주었다. 그러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서는 권력가의 눈치를 살피며, 좌파에 무릎을 꿇으며, 간첩들의 공개된 재판 지연 작전에 묵시적 동조를 하였다. 재판을 3년 넘게 질질 끌다가 선고일이 다가오니 선고를 하지 않고 내빼기도 했다.
수호지에 흑선풍 이규가 고을 사또의 오염재판을 쫓아내고 자기가 재판을 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장면이 있다 지금 우리 법원도 이규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때라 하겠다. 사설을 읽고 기분이 상쾌한 것도 오염 판사의 오염재판의 응보일 것이다. 두려운 것은 오염재판이 대한민국의 영혼이 썩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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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야 품질을 논할만한 가치도 없는 집단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수준은 김명수 패거리들이 잘 보여주었고, 이 썩은 나라에서 그나마 그래도 행정부가 제일 낫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입법,사법권까지 다 주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나라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