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방탄위해 수사 검사 탄핵 민주당은 반역정당 대청소해야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이재명 방탄 위한 것 아닌가

민주당 법사위 김승현 간사 검사 탄핵 사유 ‘이재명을 괴롭힌 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탄핵 사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 처분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있어야

김건희 불기소 결정을 이용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한 검사들 탄핵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

헌법 64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검사 3명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인지는 애매모호

부장검사 33명 “탄핵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

민주당이 탄핵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것은 이재명 방탄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반역행위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민주당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12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사람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검사탄핵에 검사들의 반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11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이용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한 검사들을 탄핵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다.

헌법 64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사 3명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수사 대상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은 현행법에선 검찰의 권한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일을 문제 삼아 억지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의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맡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것은 이재명 방탄이다.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반역행위다.

탄핵목적은 이재명 수사 방해가 목적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9명에 달한다. 그중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검사였다.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제명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그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재명 수사를 방해해서 시간 벌기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김승현 간사는 지난 7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뒤 탄핵 이유가 ‘이재명을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다.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백해무익한 민주당 대청소가 헌정질서 지키는 길이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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