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3권 장악 황제 만들기'대법관 증원법'  국민혁명으로 막아야

"심각한 위협"...대법원, 국회서 '대법관 증원법' 정면 비판

대법원마저 집어삼키려는 李, 조희대가 반기를 들었다

3대 특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검사징계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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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안’에 조희대 “공론장 희망”… 충분히 숙의해야

"대법관 증원 공론장 필요"…민주당은 대법원장 요청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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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황제 만들기 3권 장악 ‘대법관 증원법’

민주당이 이재명 3권 장악을 위해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론이 빕등하자 이재명이 공포를 보류했지만 여론이 잦아들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법원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20명이던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14년간 철권통치로 거지 나라 만들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에 아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독재정치를 모델로 밀 붙이고 있다.

대법원 증원은 사실상 대법원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논의한 다음 숫자를 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위해 사법부를 쑥받 만들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갑자기 바뀌었다. 대법관을 갑자기 7배가 넘는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한 사법 변경이며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 아니라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사법부 장악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30명 증원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을 26명 임명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말대로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상고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도 ‘30명 증원’을 일방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제청’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을 제청하는 건 쉽지 않다.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공론과 사법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과 이재명 황제 만들이 위한 3권장악을 목표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독선적 폭력정치에 대한 답은 국민혁명이다. 국민혁명으로 가족범죄집단 이재명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때다 2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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