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이계성 TV

교황 래오14세 천주교 개혁 1탄 발표 성모님을 신격화 하지말라. 4대강 원상복구 서명받는 정신나간 천안 이용호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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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라던 이재명, 검찰에 항소포기 지시’국민 분노폭발  

"용산을 염두에 뒀다" 검찰총장 대행의 심각한 언급

노만석 “법무차관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노만석 항소포기 결정적 계기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납득할 만한 해명 내놔야

대장동 주범이 윤설열이라던 이재명 자기죄덮으려 검찰청 해체 항소 포기 지시 이런 인간이 대통령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자

1심 김만배 일당 부당 이익 7886억 성남시가 4895억원인데 473억원만 추징, 부당 이익이 7886억 중 성남시 손해 4895억원으로 산정473억원만 추징 항소 포기로 7400억 부당익 회수 불가능

이재명 선거법위반 김만배 대법관 권순일이 살려 그공으로 대장동 특ㄹ혜 검찰 항소 포기로 8년 살고 나오면 7400억 재벌 된다

이재명이 김만배 일당에 7400억 부당 이득을 주기위해 항소 포기지시하고 사면으로 출소시켜 나눠먹할 것으로 보여

김만배가 그분 것이라 는 이재명 몫 428억을 받으려 이재명이 항ㅎ소포기지시

이재명 국무회의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에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1호

수사·공판팀에서는 항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까지 나왔는데, 대검에서 뭉개다가 결국 불허

이재명과 그 하수인 법무장관 정성호 지시에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시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한다”고 답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시나 역할 밝혀야

파장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차장)은 “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거짓말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혀

수사 담당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김병기 더불어 미친당 원내대표는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역공

검찰청 없애고 검찰에 항소 포기 지시 이게 내란죄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대검찰청이 반대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 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수사·공판팀에서는 항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까지 나왔는데, 대검에서 뭉개다가 결국 불허했다

이재명과 그 하수인 법무장관 정성호 지시에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시켰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1조 개발사업을 주어 7886억 이익을 챙기게 해주고 성남시에 4895억 손해를 입혔다. 이재명은 김만배 말대로 그분의 몫은 428억 있다. 김만배 일당이 이익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473억 뿐이다

이재명은 김만배 일당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이 중지돼 있다. 쟁점이 남아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다.

1심이 남긴 가장 큰 쟁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이 7886억 이고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김만배 일당에게 473억원만 추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은 물론 추징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사라졌다. 김만배 일당은 복역 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을 이재명이 열어줬다. 부동산 폭리 특혜에 이어 사법 특혜까지 받은 것이다.

앞으로 관심은 이재명 역할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증언에 쏠릴 수밖에 없다. 윤대통령이 당선되자 대장동 일당의 일부는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들의 입을 막으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에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사 담당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똘마니 법무장관 정성호가 대검에 항소포기 지시한 것ㅇ리 사실로 보인다. 이는 직권 남용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 된다. 이재명이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에 비리 주역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을 한 하게 만든 이재명은 내란죄로 끌어내야 한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외압 내란죄로 이재명 끌어 내야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 포기하도록 수사팀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결정해 지검장 승인받아 대검에 승인 요청 했는데 밤 12시 마감 7분을 남겨두고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사달이 벌어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차장)은 “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아 중안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법무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1심에서 김만배 일당 항소 포기로 뇌물죄 무죄가 확정된 만큼 공범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정진상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7886억원에 육박하는 부당이익의 국고 환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

부당 이익 7886억 중에 4895억원의 피해를 준 혐러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이 작았던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업자들이 챙겼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로 검찰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충격적이다. 이재명이 김만배 일당을 봐주고 사면 시켜 돈을 나누자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 미친당 원내대표는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 폭거다. 수사·사법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이재명 두 달 전 국무회의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는데 그 첫 사례가 대장동 사건이다. 결국 이재명이 지시하고 법무장관 정성호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한다”고 답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시나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 대장동 일당의 항소를 포기시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항소포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 이재명 끌어내서 국민명재판에 세워야할 때다.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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