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이영훈 교수,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
펀드빌더 (165.243.***.***)   |   2016.09.24  07:59 (조회 : 2455)
: 7
: 0




서울大 이영훈 교수,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



以下는, 24일, 미디어워치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선진국 되려면
합리적 사고해야> 기사 중 주요 내용.


<일본군 위안소는 단지 ‘군 부대로 옮겨 온 ’공창(公娼)‘’이라는 것이 이영
훈 교수(서울대 경제학)의 결론이다. 공창제는 일본이 자국에서 먼저 시
행하던 제도였고 조선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행했다고 이
교수는 지적한다. 이어, “공창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일제시대부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향락산업은 국가에 의
해 철저히 관리되기 시작했다. 매춘부의 인적사항과 노동강도, 위생상태
등이 상세하게 조사 기록되었다. 1938년 이후 軍 위안소 시장이 열렸고,
많은 한국인들이 위안소를 직접 경영을 하거나 위안부로 일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 버마 등지로 군부대를 따라 이동했다. 여인들은 주로 ‘인신
매매’(부모가 돈 받고 딸을 파는 등)와 ‘취업사기’의 형태로 위안부가 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군경 등에 의해 ‘무단납치’를 당했다는 주장
은 대부분 구술 기록으로, 객관적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빈약하다고 이영
훈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현지 위안소는 일본군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사실상의 공창제로 운영됐
다. 공창제의 특징대로 여인들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계
약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해서 집으로 돌아
갈 수도 있었다.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가 정리한 위안부 '문옥주'
씨의 일대기인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에 따르면, 문옥주 씨는
병이 났다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고 일본군이 이를 허가해 귀국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영훈 교수는 여러 기록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이 아닌
경우 위안소 여인들의 폐업신고는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위안소가 ‘공창’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
부는 성노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영훈 교수
는 역설한다.

“과연 위안소의 여인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많은 학자들이 성노예라
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감금생활, 일상적인 구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는 상당부분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정도
의 신체의 자유 박탈은 당시 공창제가 갖는 특수한 제약에 해당한다. 게다
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나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등
을 보면 위안부는 한 달에 두 번은 휴일이 주어졌고, 휴일에는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 채무관계에 의한 구속 역시 설득력이 떨어
진다. 위안소 일은 ‘高노동 高수익’ 산업이었기 때문에 보통 몇 백원 정도
의 전차금은 인신구속의 굴레로 작용하지 못했다. 문옥주 씨의 경우 위안
소 일을 통해 5000원을 본가에 송금하고 2만5000원을 저축했다는 기록까
지 나온다. 더구나 사적 폭력은 위안소를 직접 관리한 軍이 용납 하지 않
았다. 이영훈 교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위안소 내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일
한 기록인데, 위안부가 군 병참부에 의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된 사실
을 알려준다. 널리 알려진 ‘만달레이 위안소 규칙’을 보더라도 위안부에
출입하는 장교와 병사는 반드시 계급장을 부착할 것과 어떠한 경우라도
구타와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순찰장교와 오락
담당 하사관은 위안소의 군기 단속을 실시했고, 위생적인 면에서 매주
1회 위안부의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위안부’는 ‘노예’의 본질적인 정의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영훈 교수는
“노예의 본질은 법인격의 부정이다. 어디가서 맞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고소할 수도 없다”면서 “과거 미국 흑인노예들은 살인 현장을
목격해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노예’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영
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위안부들은 처지가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 능력이 결여된 상황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옥주 씨의 수기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한다. 위
안소에서 일본군 하나가 심한 행패를 부렸다. 문 씨는 몸싸움 끝에 일본도
를 빼앗아 그 병사를 찔러 죽였지만, 병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해 무죄를 받았다. 일본군 군법재판소가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진정
한 의미의 노예라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없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說'
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영훈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수 20만명 설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가 20만명이라고 한다면 일본인 중
국인을 모두 합해 위안부가 수십만명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일본군이
총 25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숫자를 말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말해야 한다. 위안부의 민족별
구성, 1942년 1년간 지급된 삭크(콘돔) 수, 병사 대 위안부의 숫자 등의
기록으로 추정하면 조선인 위안부는 최다 5000명 정도라고 봐야 합리적
이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심어린 소회를 남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환상을 다 벗어 던져야 한다. 우선
역사로부터 해방돼야 진실한 의미의 근대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
로부터 물려받은 굴레가 환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갈등
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7
: 0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정답과오답   2016-09-24 오전 8:09
선진국은 무슨 ?
전혀 가능성 없는 소리
야만적인 억지와 헛소리 카더라의 공화국에서 선진국???
소득은 이만불 국민수준은 200 딸라
전체 글수 : 129224  (1 / 2585page) 

129224 밥상 차려달라는 철없는 보수들에게 이희도 17-10-21 11 0 0
129223 보수대통합->문재인 퇴진->2018 벚꽃대선 [1] 김상홍 17-10-20 18 0 0
129222 관리자님, 홈페이지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 17-10-20 17 1 0
129221 문재인, 간만에 한 건 했다! 레이디영욱 17-10-20 35 0 0
129220 박근혜대통령의 위업과 남겨진 과제 참좋은세상 17-10-20 32 4 0
129219 장애인이 죄인인가? 골든타임즈 17-10-20 20 2 0
129218 끔찍한 고통속에 사망한 사람들에게 "고맙.. [2] friday 17-10-20 39 4 0
129217 칭찬과 아부 골든타임즈 17-10-20 32 2 0
129216 촛불혁명은 개혁인가? 모반인가? kalitsma 17-10-20 45 0 0
129215 사기탄핵 세력을 모조리 제거하자 [1] 골든타임즈 17-10-20 79 10 0
129214 류석춘 너 마저?? 교수로서의 명예를 지켜라 [1] 막장언론탄핵 17-10-20 103 5 0
129213 제 2의 탄핵 Gene 17-10-20 82 3 0
129212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좋은 말.. [1] 證人 17-10-20 91 5 3
129211 정치가 뭔지 좀 배우고 나서라 이유없음 17-10-20 86 3 0
129210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에 낚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구국기도 17-10-20 308 0 0
129209 내가 아는 이야기를 내 손자는 모르리 [1] 證人 17-10-20 98 3 0
129208 박근혜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9] 證人 17-10-20 179 13 11
129207 종북개들의 공론화위원회 진짜목적 [3] 이서방 17-10-20 134 7 0
129206 한국인은 뭉치면 망한다 [3] 정답과오답 17-10-20 163 4 3
129205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 [2] 정답과오답 17-10-20 120 3 0
129204 아래 막장씨에게 보이는 한국인의 지력 정답과오답 17-10-20 129 0 4
129203 태극기는 하나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1] 막장언론탄핵 17-10-20 118 4 0
129202 연상달인 한국 근현대사 암기법 29 연상달인 17-10-20 41 0 0
129201 4차(10.19) 주교퇴출위한 규탄 집회 결과보.. 남자천사 17-10-20 57 0 0
129200 다시 깃발을 세우자 [1] 이희도 17-10-20 147 7 0
129199 Evidence of Isaiah defense.. Branch 17-10-20 151 0 0
129198 사회 운동가 레이디 영욱-쯔위 커플 [2] 레이디영욱 17-10-19 56 0 0
129197 조선일보에 부디 속지 마십시요 [4] 막장언론탄핵 17-10-19 168 16 0
129196 나이만 먹었다고 판단력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막장언론탄핵 17-10-19 86 7 0
129195 우리가 아는 조선선비는 없었다 어벤져스 17-10-19 177 5 0
129194 끄집어 내려, 쏴 죽여야한다. [1] 통신사 17-10-19 296 11 0
129193 무너진 城(성)을 修築(수축)해야 남북빨갱이가 .. 구국기도 17-10-19 239 0 0
129192 日本에서 같으면 벌써 셋뿌꾸(切腹)로 속죄(贖罪.. 갯바람 17-10-19 119 0 3
129191 '더럽고 차가운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證人 17-10-19 141 7 0
129190 조선일보가 많이 달라진 듯 [1] 證人 17-10-19 265 5 11
129189 지금의 대한민국에 남존여비라 [2] 정답과오답 17-10-19 135 2 4
129188 자한당은 홍준표 대표부터 출당시켜야 [1] 남강 17-10-19 174 16 0
129187 박근혜와 힐러리, 그리고 남존여비(Misogyn.. [2] 이희도 17-10-19 133 5 0
129186 나는 홍준표 지지자가 아닙니다 [2] 정답과오답 17-10-19 171 3 4
129185 수필(노예해방,이승만,북조선.) beauty 17-10-19 75 0 0
129184 박근혜의 다음 선택이 미칠 파장은? [2] 죄형법정주의 17-10-19 244 7 0
129183 3차(10.18) 주교퇴출위한 규탄 집회 결과보.. 남자천사 17-10-19 79 1 0
129182 23. Evidence of Daniel'.. Branch 17-10-19 52 0 0
129181 노무현과 문재인은 같은 운명 [2] 최성령 17-10-18 191 9 0
129180 양떼는 몰면된다 [1] 이희도 17-10-18 127 2 0
129179 홍준표를 비난하면 젖비린내 나는 젊은이?? [5] 막장언론탄핵 17-10-18 198 14 0
129178 증거나 증인은 필요없다. 찍히면 '적폐의 골'로.. [2] 證人 17-10-18 171 5 0
129177 法 위에 선 우기기 [3] 證人 17-10-18 168 6 0
129176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인권을 외면한 대가를 망하도.. 구국기도 17-10-18 274 0 0
129175 홍준표가 죽일놈이라 ? [7] 정답과오답 17-10-18 279 7 11

1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 다음 페이지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