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
펀드빌더 (211.58.***.***)   |   2018.11.09  23:52 (조회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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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



1965년 韓日간 맺은 '청구권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
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市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
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署名日)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을 향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이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을 향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同日字) 이전
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
는 것으로 한다.

한 마디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양국 국민들
(법인 포함) 간
의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는 것이 청구권협정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한국측은 정부나 개인
차원에서, 일본
을 향해 일체의 청구(배상요구 등) 등을 할 수 없고,
일본측 역시 정부나 개인 차원에서 한국을 향
해, 예를 들면, 한반
도 內 잔류 일본 (사유)재산 및
시설 등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것
을 할 수 없
도록 해놓은 것이 '한일청구권 협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에 따라 일본측은 정부나 개인들이 한국을 향
해 일체의 청구(소송 등)를 제기하
는 일이 없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소송 등을 지속 제기하는 중이며, 한
국의
법원 또한 이들 소송 제기자들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 법원은, '위안부 件은 청구권협정에서 제외'
'징용의 개인청구권은 별도'라는 등의
논리를 편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전부 떼면, 정작 1965

년 '한일 청구협정'의 적용을 받는 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갈 작정이라면, 정부는 차라리 떳떳하게 1965년
맺은 청구
권협정을 지금 즉시 정식파기하고, 그때 받은 거액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본측에게 먼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빈국도 아니고, 세계 11

위의 경제강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무시하非상식적

처신을 지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非정상이다. 非상식적 처신은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들(국익손실)만 

초래할 뿐이다.

 

 

 

 

https://youtu.be/l1XtgkXih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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