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부 일본 기업 제친 것 갖고, 그 동안 착각했던 것(?)  

<한일 경제마찰 커지는데..."뾰족한 수 없다">

 2019. 7. 6. 서울경제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기 몇 주 전. 사석에서 만난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일본과 이렇게까지 거리를 둬도 괜찮냐’는 질문에 “달리 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

다. 한일 갈등은 부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 하나인 ‘WTO 제소’의

경우,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올해 12월이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됩니다. 현재 최종심 재판부는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3명으로 운영 중인데 올해 12월이면 2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상소위원 추

가 선임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WTO 체제에 불만을 갖는 미국이 선임 절차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상응

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무역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이 업계

의 피해를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부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국 간 대결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되거나 장기화하는 게 기업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강 대 강’ 대결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응 무기로 사용할 품목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자장비 업계의 한 관계자

는 “일주일 전부터 주요 협회를 중심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품목을 조사해봤는데

이렇다 할만 한 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기타 제조업 관계자

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 교역 구조나 산업경쟁력을 봤을 때 일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산업 매년 1조 투자’ 등은 당장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

보다 중장기 대책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완성품 등으로 해당 분야 일본 업체를 앞서 나가게 된 것을 갖고,

많은 韓國人들이 마치 총체적 韓國국력이 日本국력을 앞서기라도 한 것처럼 日本을

우습게 여겨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절박함에 

쫓겨 내일(7일, 일요일) 당장이라도 日本行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 하나만으로도, 여지 없이 깨지게 되었다. 

文在寅 정권은, 日本을 향해 '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다'는 큰 소리는 쳐놓았지만,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가 다급해진 文在寅 정권이, "일본인들

좋아하는 한국産 김 무제한 수출중단!"이라는 식의 코미디 같은 모습이나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文在寅 정권 '아이큐 수준'이라면 이런 코미디

('김 수출 중단!')도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정말 수준 낮고 한심한 정권이다.

https://youtu.be/JUSVgbEKi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