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정권이 믿었던 <美國 중재>와 <국산化>
펀드빌더 (115.21.***.***)   |   2019.07.20  21:25 (조회 : 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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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정권이 믿었던 <美國 중재>와 <국산化>

 

 

15일 文在寅 대통령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는 강경

메시지를 전격 발표하며 日本과의 일전불사 의지를 對內外에 천명했다. 그날 午前에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하이닉스, 국산 불화수소 생산라인 첫 적용…脫일본 본격화>

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했다. 아울러 <외교 당국자 "美, 한·일 관계 악화 안되게 관여할

듯">이라는 제목의 記事들도 출현했다. 추측컨대 文在寅 대통령은 사전에 핵심 측근

으로부터, 美國이 곧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와 소재 국산化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적

보고를 받고나서, 자신감 넘치는 對日 강경 메시지를 발표한 정황이 농후하다.  

 

그런데, 그로부터 5일 남짓 경과한 現시점에서 주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같은 15일

文在寅 정권의 日本 향한 큰 소리는 '허장성세'로 귀결되는 것 같다. 우선, 믿었던 '美國의

중재'와 관련해서는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났다. 즉, 文在寅 대통령이 트럼

대통령에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는 韓日 두 나라 정상 모두가 원한다면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두 나라 모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아베 수상이 美國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트럼프는 '내가 얼마나 더 관여해야 하나. 이미 北韓 문제로 韓國을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트럼프 속내는 '웬만하면 두 나라끼리 알아야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믿었던 <美國 중재>는 이렇게 5일 만에 사실상 물거품으로 끝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

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재 국산化>는 어떤가? 국내 언론들은, 마치 소재 국산化가 거의 완성되어 실제

반도체 라인에 투입되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보도(사실상 과장보도)

였다는 정황이 하나 둘 보인다. 한 전문지('녹색신문')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불화수

소(반도체用)와 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用)의 경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국내

기업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가 일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아울러 18일 SK하이닉스를 계열사로 둔 최태원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 공정마다 필요한 불화수소의 크기나 분자구조 등 제품이 다 다르

다"는 발언을 했다. 일반 공정이라면 모를까 반도체 핵심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

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순도는 

99.999%(파이브 나인) 이상이어야 한다. 日本 업체 제품은 99.9999999999%(트엘브 나인)

수준까지 된다. 日本 제품(불화수소)에는 불순물이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다. 불순물 수준

0.01%만 되어도, 이에 따른 수율저하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국산 불화수소는 대체적으로 97%의 순도다. 불순물이 3%나 된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국산은

핵심 공정 투입이 불가능하고, 주로 세척에만 사용된다. 국내 업체 일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99.99%이상?)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극소량밖에 생산 못하고 그나마 日本 기업의 도움을

받아 생산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文在寅 정권이 만약 무리하게

국산 제품의 반도체 라인 투입을 재촉하면, 현재로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수율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20일 일부 언론(서울경제)은, 日本 정부가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해,

한국向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內 韓國 반도체 공장向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韓國 입장에서는, 日本 업체의 해외 공장(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현지

법인)이 생산하는 소재들을 우회 수입해 쓰는 것까지 봉쇄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3국

(중국 등) 內 韓國 반도체 공장(해외 법인)으로 수출되는 日本産 소재까지 추가로 봉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 마디로 앞으로는, 日本 정부가 90일 간의 수출 심사기간을 꽉 채우고 日本産 소재의

한국向 수출을 승인해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출불허 판정이라도 내리

는 날에는 최악의 상황(반도체 핵심 라인 올스톱)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는 이야기다. 좀 심하게 말해, 고순도 불화수소의 완벽한 국산化 以前까지는 韓國 반도체

핵심 공정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日本 정부가 쥐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文在寅 정권이 15일 日本을 향해 일전불사의 강경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뒷배경'으로 추정되는 <美國 중재>와 <소재 국산化>라는 두 가지 축이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모두가 '허망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지도자가 無能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

에 '현실인식 부재 증상'(허장성세)까지 가세되면 最惡이 된다. 거기에 만약 '憎惡'와

'편가르기' 증상까지라면 이때는 最最惡이 된다.    

 

 

 

 

https://youtu.be/RZ-2whVY4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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