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 오히라 메모
11월10일 미국방문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한 김종필정보부장은 배의환 주일대사로부터 오히라 외상과의 정치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일회담의 가장 큰 난관을 돌파하게 만든 김종필 - 오 히라 담판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김종필 부장의 기지와 배짱에 의해서 청구권 금액을 그 정도로 올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이고, 김종필의 독주에 의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필 - 오히라 합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던 한일간 실무자 협상 의 연장선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합의가 김종필 부장의 영웅적(또는 매국노적) 행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외교를 너무 개인사 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배의환 한일회담 수석대표는 1962년9월17일 외무장관에게 보낸 '입장 조정 건의서'에서 이미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교섭결과, 비공식접촉을 통한 타진의 결과, 그리고 미국 측 및 기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일측이 정치회담에서 취할 최종선은 많아야 2.5억(무상)+2.5억(차관)=5억(달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는 바, 아측으로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예비절충의 각 단계에서 제시되는 액수를 아측에 유리하 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11월12일 일본 외무성에서 있었던 김종필 부장 - 오히라 회담에서 두 사람은 유명한 '김 - 오히라 메모'를 남기게 된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일본은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 한국에 지불한다. 일본 은 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한국에 지불한 다. 그 조건은 7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며 이자는 연3.5푼으로 한다.
일본은 또 수출은행을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의 민간 차관을 한국에 제공 한다.>.
두 사람은 이런 요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양국 수뇌에 제출하고 결심 을 받기로 약속했다. 회담을 마친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는 비밀합의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1차 회담 때보다 진전이 있었다' '한일회담을 내 년 봄까지는 마무리 짓고 조인, 비준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
이 '김 - 오히라' 각서는 한일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많은 문제점도 남겼다. 우선 우리가 청구권이라 부르는 이 배상금의 명 칭문제였다. 일본측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이라 부르자고 했고 박정희 의장은 김종필에게 '청구권에 대한 변제 내지 보상으로 지 불된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긴급 훈령을 보냈다. 그럼에도 김종필 부장은 오히라와의 회담에서 이 호칭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김종필은 오히라 외상에게 '한 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 '한국 정부는 이상의 조치로써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 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란 대목을 조약문에 넣자고 했으나 오히라 외상은 전문가에게 검토시키겠다고 한 발을 뺐다.
11월22일에 열린 한일 실무자 회담에서 일본측은 한국측의 제안을 거 부했다. 한국에 지불하는 돈을 청구권이라 명시하면 국회에서 금액이 과 다하다는 시비가 일어나고 재한국 일본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이북에 관 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둥 시끄럽게 된다는 것이 일본측의 반론요지 였다. 일본측은 '한일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 었다'는 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번엔 한국측이 거부했다. 이밖에 도 양국간의 이견 차이는 컸다.
한국측은 과거의 양국간 부당한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명문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고 일본측은 이미 무효화된 사실을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마 당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한국측은 또 '대한민국 정 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문의 정신을 따를 것을 요 구하였으나 일본측은 한국을 '휴전선 이남만을 관할하는 정부'로 이해하 려고 했다.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문제를 놓고도 지리한 협상이 계속된다. 1963년에 들어서 김종필부장이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를 떠 나고 박정희 의장이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되자 일본측은 협상에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된다.
'김 - 오히라 담판'이 있던 날 김종필 부장은 도쿄를 방문중이던 인 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을 제국호텔로 찾아가 50분간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장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고, 수카르노는 다음해 10월 이전에 방문할 뜻을 밝혔다. 수카르노도 김부장을 초청했다.
당시 제3세계 비동맹국가 그룹의 중심인물이던 수카르노는 다음해 반둥에서 열리는 아시아 - 아프리카 블록 회의에 한국을 초청해달라는 김부 장의 요청을 승락했다. 수카르노는 자원개발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과 경 제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인도네시아에서 사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담을 주선한 사람은 최계월(현재 남방개발 총회장·82세)이었 다. 최계월은 전후 일본에서 한 노인을 만나 친해졌는데 그가 바로 명치 유신의 막후 조정자인 사카모도 료마의 양자 사카모도 나오미치(원래는 조카)였다. 최계월은 이 노인의 소개로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들과 인간 적으로 깊은 교분을 갖게 된다. 오노, 사토, 후쿠다, 후나다 등 자민당 본류의 친한인맥과 친하게 된 그는 인도네시아와도 인연이있었다. 최계 월은 일본을 자주 오가던 네덜란드령인 이리안 자야의 민족지도자들과도 친했다. 이 지도자들이 이리안 자야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시켜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인도네시아와 합칠 것인가로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최 월은 인도네시아와 합병하도록 설득해준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보상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최계월은 수카르노와 친분을 갖게 되었으며 김종필과의 파격적인 요담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나중에 최계월은 한일 회담의 막후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산림개발과 석유개발에 투자하여 큰 사업을 벌인다. '계속'.
(조갑제출판국부국장기자) (이동욱월간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