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  조선일보  |  독립신문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라이트뉴스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기사 확대  기사 축소  

한일협정과 평화선
 일본 자민당은 1월 14일 오노 부총재, 마에오 간사장, 후지야마 총무회장, 미키정조 회장이 참석한 최고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5월 17일로 끝나는 국회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한일협정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평화선을 대채할 어업전관수역 및 공동규제수역 획정문제는 1964년 2월 18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어업고위실무자회담에서 대 마도 주변수역의 획정을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제주도 주변 수역만 남겨놓게 되었다.
 
 이즈음 공화당의 정치초년생들 사이에선 처음 맛보는 대중의회 정치의 실상에 실망하는 이른바 `국회불신자들'이 생기고 있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출신 공화당 전국구 의원 이만섭(현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회의 기능을 1,2년간 정지하고 정부로 하여금 경제건설을 다 하도록해야 해요. 후진국에서 의회는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요. 국회에서 일하는 게 있습니까. 일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밤낮 야당은 반대만하고 싸움만 하려 하니 아예 공화당은 정권을 민정당에게 넘겨주자고 하고싶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김대중(현 대통령)의원은 '그나마 국 회가 있기때문에 군정 때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박했다. 이 두 의원은 35년이 흐른 이제는 집권당의 총재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두 사람은, 지금의 의회정치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생산적으로 발전했는지, 또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35년간 발전과 비교하면 그 발전 정도가 어 떠한지를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나까.
 
 1964년 2월에 들어서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와 삼분폭리의혹 제기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 `제2의 이완용' `매국노' `평화선 사수'`매판기업에 의한 서민 착취'란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야당의 공세는 사회적 통념을 선점함으로써 한 달 뒤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게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구세대가 지배하는 신세 대인 학생이 손을 잡게 만들어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박정희 정 권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다. 삼분 폭리란 1963년의 물자부족 및 물가 상승기에 삼성 그룹 계 역(총수이병철)의 제일제당, 동아그룹 계열(총수 이한원)의 대한제 분, 개풍 그룹계열(총수 이정림)의 대한양회 등 여러 기업들이 설 탕, 밀가루, 시멘트 등세 가지 가루(분)물자의 값을 유통과정에서 조작하여 수십억 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가리킨 말이다.
 
 민정당과 민주당은 국회에 의한 삼분폭리 국정감사 결의안을 제 출했고 공화당은 이를 저지했다. 2월 12일 김대중 의원은 삼성그 룹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은 모방직 설탕 등 소비재만 생산하여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매판성을 띠고 있다. 아이스크림, 빵, 비누, 케러 멜 등 영세기업의 분야까지 진출하여 사회안정세력인 중산층을 몰 락시키고 있다. 거액의 외화를 외국에 도피시켰다는 증거가 있다.'.
 
 삼분폭리 사건을 계기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되 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여론이 재 벌을 외국자본을 위하여 봉사하는 매판적인 기업으로 몰아세움으로 써 민족주의적인 열정이 강한 학생층을 흥분시켰다. 2월은 3월의 대폭발을 예비하는 인화물질이 뿌려진 시기이기로 했다.
 
 이즈음 일어난 또 다른 자극적인 사건으로는 미군보초병들에 의 한 총격사건이 있었다. 전해 12월부터 2월 17일 사이에 전국의 미 군 주둔지역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은 19건이있다. 1962년과 63년에 미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인은 13명이었다. 하우즈 미8군 사령 관은 `한달에 도난당하는 물자가 7만 달러어치나 달하기 때문에 보 초병들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경찰국에 따르면 미군 부대 도난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곳은 파주군. 인구 16만여 명 가운데 위안부만 약3,500명이고 전과자만 약1천명이 득실대고 있으며 6만3천여 명은 직업없는 사회 부동층 실업자라는 것이다. 파주군내에서 1963년 한 해동안 발생한 미군 부대 도난 사건은 512건. 이곳에서는 1963년1월 이후 12건의 미군보초병 총격사건이 일어나 한국인 10명이 중상, 2명이 사망했 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조선일보 2월21일자 사회면에는 김재원이 쓴 `돌려다오 빼앗긴 우정을…총을 쏜 미군병사에게'란 제목의 시 가 실려있었다.
 
 <총을 쏜 것은 미합중국이 아니지만 그들이 쏘아서 쓰러뜨린 것, 그것은 우리의 조국 코리어다. 가난한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없는게 많은 어머니의 손등 트는 흘러간 세월들이다.>.
 
 이 시 바로 곁 기사는 `이웃에 폐 끼치기 싫어 일가족 집단자살 기도,세 모자 연탄 가스 피워' `잠자던 4명 소사, 제기동 판잣집서 촛불 넘어져'란 제목을 달고 있었다. 박정희나 김재원 시인이나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면에선 같았으나 갈 길은 달랐다. 시정과 시 상이 없는 사람도아닌 박정희는 `이런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정목표란 없다'는 생각으로써 감상과 명분론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다.
 
 (조갑제출판국부국장기자)
 
기사목록  프린트하기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 | 주간조선 | 소년조선 | 여성조선 | NK조선 | IT조선 | 잡지DB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729호  |  대표자 : 조갑제  |  사업자등록번호 : 101-09-63091
상호 : 조갑제닷컴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동현  |  전화번호 : 02-722-9411~3  |  팩시밀리 : 02-722-9414 |
    개인정보취급방침

발행인 : 조갑제 | 편집인 : 조갑제 | 등록번호 : 서울아00945 | 등록일 : 2009/08/24 | 국민은행 360101-04-065553(예금주: 조갑제닷컴)
webmaster@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