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 연설 - 『언론 자유가 있는 독재정권?』
 
 1967년 4월17일 오후 1시30분 대전 공설 운 동장에서 첫 유세 연설에 나선 朴正熙 공화 당 대통령 후보는 유세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섰지만 그는 국가 지도자로서 정부의 입장과 자기의 소신을 해명하는 기회로 삼 았다. 이날 오후 그의 연설은 언론을 통해 요약되어 보도됨으로써 단순한 유세 연설 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국가 지도자로서 哲學과 비전이 스며 있는 연설 을 남겼다.
 朴正熙 후보는 약 10만여 유권자들 앞에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기준을 교육 하다시피 역설한 뒤 新民黨의 공약들을 유 권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검증해 갔다. 특히 新民黨의 세금 20% 감면, 공무원 봉급 두 배 인상, 二重穀價制 도입 및 大衆경제론 의 실상을 소개한 朴正熙 후보는 新民黨의 주장대로 할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작은 메모 몇 장만을 들고 단상에 올라 선 朴正熙는 약 한 시간 20逵?연설을 통해 『대통령이란 국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하 는 자리』라고 말하며 신민당이 『공화당은 三大公敵中 하나』라 한 데 비추어 『공화 당의 三大公敵은 新民黨이 아니라 공산당, 빈곤, 부정부패』라고 했다. 朴正熙 특유의 카랑카랑한 경상도 음성을 상상하고 읽으면 생동감이 더할 이 연설문 의 원문을 옮겨 싣는다.
 
 <친애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4年前 지난번 大統領選擧에서 여러분들이 未洽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습 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期待에 報答하기 위 해서 지난 任期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 로는 失手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잘 해 보려고 했던 것이 結果的으로는 잘못된 그 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民族自立과 조국근대화라는 이 거창한 역 사적인 課業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때 로는 一部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政府 處事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를 하지 못하고 誤解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 이것은 국가의 將來를 위해서 기어코 해 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것을 强力히 밀어 오기도 했습니다.(중략)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들고 나온 이것이 정책인지 정부 ·여당에 대한 辱(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약한 얘기들을 많이 들고 나 오는데, 특히 우선 朴정권은 국민의 三大公敵이다, 四大批政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根據(근거) 있는 얘기인지 없 는 얘기인지, 新民黨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정권 을 軍事獨裁政權이라고 그럽니다. 현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賢明 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 되, 단 이 자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마 디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년반의 임기 동안에 우 리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苛酷(가혹)한 비판下에서 또 그 監視下(감 시하)에서 정치를 해 왔다 하는 것, 이것만 은 확실히 얘기해 둡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서 정부가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이 있습 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야당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당 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져서 그 저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려야만 이것이 鮮明野黨이라고 합니다.
 
 정부·여당하고 協助(협조)를 하는 이런 사 람들은 소위 요즈음 사쿠라니 뭐니 해서, 그 야당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부가 하는 일 이 이것은 옳다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래야 될 것 이 아니야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 큰 벼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당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 에 대해서 무슨 비판 못한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무슨 强壓(강압)한 일이 있습니까 ? 또 우리나라 언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 해서, 정부의 강압이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당에 비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獨裁政權, 그런 정권은 야당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재정권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신민당에서는 요즈음에 우리 정부 를 不正腐敗가 極度(극도)에 달한 腐敗政權 이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권자 여러분들 앞에 솔 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 리 정부 내에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가 뽑 혔다고는 이 사람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습 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부정부패를 根絶(근 절)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써왔고, 앞으 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現정부와 지금 야당사람들이 과연 執權(집 권)을 했을 그 당시의 정권과 어느 쪽이 부 정부패가 더 심했는가, 또 오늘날 야당사람 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에 現정권보 다도 더 깨끗이 잘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 겠습니다.
 
 단, 과거 5·16 前後를 통해서 우리나라 舊政權의 부정부패를 누구보다도 샅샅이 자세 히 아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그 사 람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썩어서 나라가 망 하느니 뭐니 하는 지나친 소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솔직히 말씀해서 그 사람들 얼굴이 다시 쳐다보입니다. 야당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공화당 정부를 국민의 三大公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 화당 정부도 三大公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야당을 公敵이라 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 고 있는 공적은 첫째는 共産黨이요, 둘째는 貧困이요, 셋째는 不正腐敗입니다. 공산당을 우리는 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과 빈곤을 우리는 또한 적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자면 부정부패를 뽑아 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 각하는 것과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부정 부패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 애기 위해서는 서로 네가 더 썩었다, 내가 더 썩었다 할 것이 아니라, 與野가 잘 협 조를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1차5개년 계획기간 동안 3400개 공장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現정부를 特惠(특혜)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정부가 주로 大財閥(대재벌)이나 大企業(대기업)만 키 우고 中小企業 같은 것은 전연 돌보지 않는 다, 또 공업에만 置重(치중)하고 농촌을 돌 보지 않는다, 이래서 특혜만 하는 이런 정 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기업이라든지 대공장 을 많이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기 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基幹産業(기간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라든지
 ,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정유공장이라든지 , 비료공장이라든지, 섬유공장이라든지, 이 러한 등등은 전부 우리나라의 基幹産業이고 , 우리나라의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꼭 있어야 되는 根幹(근간)이 되는 그 러한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中小企業을 도 외시했거나 또는 못 본 체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중에 우리나라 에는 큰 공장 작은 공장 합쳐서 약 3400개 의 공장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야당사람들이 大企業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공장은 불과 한 100개 정 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300여 개는 전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나 백화점 에 가 보십시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물건은 전 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품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지만, 오늘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산으로 代替(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어디에서 만들었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80% 이 상이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製品(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 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라난 연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 업이 서로 系列化가 되고 또, 그 밑에서 중 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좋은 例로 우리나라에 지금 製鐵工場(제철 공장)이 몇개 있는데, 鐵鋼(철강)공장 이런 것은 아마 소위 우리 야당들이 말하는 대 기업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벌써 약간 외국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雇傭人員(고용인원) 한 200명 이상 쓰고 있는 이런 공장을 대기 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鐵板(철판)이라든지, 鐵棒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체에 내려가서 다시 이것을 切斷(절단)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다가 原資材(원 자재)라든지 原料(원료)를 供給(공급)하는 이런 공장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좋은 예가 自動車공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 생겼는데, 이 공장 밑에 붙어 있는 소위 下請工場(하청공장)이라는 것이 수십 개가 됩 니다.
 
 『大衆經濟니, 大衆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
 
 자동차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 안에서 모 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타이어」는 「타이어」공장에서 만 드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앉는 「시트」는 또 다른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손잡 이라든지 「너트」라든지, 소소한 이런 부 분품은 제가끔 또 딴 하청공장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계열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分業이라 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조그마 한 공장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만 만드는 것을 이걸 전문화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이 經濟建設을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投資의 효과가 크고, 經濟成長의 속도가 빠른 이 대기업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추세에 있는 것입 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야당사람들이 말하는 것 과 같이, 우리 現정부가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은 돌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사 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아니 할 수 없 습니다.
 
 다음에 야당에서 내놓은 이 經濟政策이 하 나 있습니다.
 
 지금 야당사람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당장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도록 해 줄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그런 묘한 방법이 있는 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대폭적 으로 깎아 주고, 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들이는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사들인다.
 
 가령 쌀도 비싸게 사주고, 보리도, 담배· 고구마·유채 등등,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가령 공무원들에게 주는 俸給(봉급)은 몇 배씩 올려주고, 농민들에게 주
 
 는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은 전부 다 올려준다,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뭐 大衆經濟(대중 경제)니, 大衆資本主義(대중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솔깃하고 구미가 당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야당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천가능한 문제냐 아니 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금을 자기들 이 집권하면 20%를 낮춘다고 그럽니다. 쌀 값을 정부매상가격보다도 한 1000원 올린다 고 그럽니다. 비료는 한 30% 싸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또 공무원들의 봉급은 당장 배 로 올려준다, 또 이중곡가제를 實施해서 농 민과 소비자를 다같이 保護를 하겠다…. 이것 아마 일부 국민들은 듣고 상당히 흥미 를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야당이 내놓은 이 정책이 과연 실천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그동안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돈을 더 찍어내는 수밖에』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가령 지금 세금을 우리가 20%를 깎는다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의 정부의 稅收가 얼마 나 주느냐 하면 약 287억이 줄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 년도 豫算規模(예산규모)가 1648억입니다. 거기에서 287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무 원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릴 것 같으면, 현재 456억이니까 공무원들의 봉급만 해서 912 억입니다.
 
 二重穀價制(이중곡가제)를 해서 이것은 여 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실 줄 압 니다마는 쌀을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서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판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생기는데 損害는 누가 보느냐? 정부 가 본다. 그러면 정부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약 940억이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는 것도 좋고, 세금을 깎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국방도 해야 되 고, 의무교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들 자녀들의 교육도 해야 되고, 또 投融資(투융자)도 해서 건설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 道나 市·郡에 대한 地方交付稅(지방교부세)도 줘야 됩니다. 도나 시·군의 예산이 적어서 중앙에서 보 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되어 나가지 않 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하자면…, 그러면 이 적자 940몇억이라는 돈을 다시 보충해 야 되겠는데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 내 생 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언제는 20% 세금을 깎아 주었다가 또 몇 배 나 더 비싼 세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마 야당도 그것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 이 대전에 있 는 造幣公社(조폐공사)의 機械(기계)를 많 이 돌려서 돈을 한 1000억 가량 더 찍어 가 지고 통화를 더 증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물가가 아마 몇 배나 뛰어올라갈 것입니다. 「인플레」가 될 것입니다. 야당사람들이 쌀값을 1000원 올려준다고 그 랬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쌀값 1000 원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쌀값이 뭐 1000원이 아니라 5000원, 만원 정도까지 뛰어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마 쌀장사 하는 몇 사람 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이 렇게 꼭 움켜쥐고 앉아 있으면 물가가 그냥 뛰니까 몇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전 부 다 피해를 볼 것입니다. 농민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자 되는 사람 되고, 없는 사 람은 망하고, 야당사람들이 요즈음 말하는 富益富 貧益貧(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말할 겁니다. 불가능한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또 여기에 하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사람들이 二重穀價制(이중곡가제)를 하 면 쌀을 1년에 2000만 석을 정부가 매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쌀 한 가마 얼마나 합니까? 지금 한 7000원 정도 보면 2×7이 14, 금년 가을에 가서 정부가 2000만 석을 사기 위 해서 당장 매상자금 1400억이라는 돈이 마 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 냅니까? 금년 가을에 추수할 무렵쯤 가면, 정부예산 도 그때는 3분의 1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예산 탈탈 긁어서 딴 사업은 아무것도 안하 고 쌀만 매상하더라도 절반이나 모자랍니다 .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財政이라는 것은 완전히 破綻(파탄)상태에 들어가서 정부는 아주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사람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듣기 좋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집권을 하면 무엇 을 올리고 무엇을 깎아주고… 나라의 살림 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 닙니다.
 
 보다 더 계획적이고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아껴서 알뜰하게 해도, 우리나라의 살림살 이가 어려운데 하물며 아무 계획도 없이 주 먹구구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게 인 기정책으로 그저 무슨 봉급은 배로 올려준 다, 現정부는 인색해서 공무원들 봉급을 올 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주고 싶어도 우리 의 재정형편이 당장 배로 올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공무원들 생활보 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 30% 전후의 선을 가지고 완전히 최저 생활보장이 될 때까지 매년 매년 올리자,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만 올리면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것을 빼더 라도 현재 봉급의 배보다 훨씬 올라가서 최 저 생활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2배로 올린다. 이것 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기 전에는 아 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국방을 핑계로 派兵반대한 사람들이 병력을 어떻게 40만으로 줄이자고 합니까』
 
 그 다음에도 야당에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 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아주 큰일 날 얘깁니다. 뭐냐 하면 軍隊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이 服務年限(복무연한)을 자기들이 집권하 면 2년으로 短縮(단축)한다. 이것은 야당사 람들이 지난번 선거 때에도 우려먹었습니다. 군인들한테 好感(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요전에 야당의 어 떤 그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했지요. 兵役法(병역법)에는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 어 있는데 지금 2년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 은 법을 어기는 위법적인 처사이고 兵事行政(병사행정)이 亂脈(난맥)을 이루고 있다. 지금 병역법에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시절에 閣令(각령)으로서 대 통령으로서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할 때 에는…, 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1년 이내에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 이 생겼습니다.
 
 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절때에 이 大統領令이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이것 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 못 고치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수준의 병력을 우리가 보유하 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 60만의 이 국군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마는 이 것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 고, 민주당 때에도 못 고쳤고, 오늘날도 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사람들 얘기대로 2년으로 지금 줄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국군을 한 40만 정도로 병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으로 줄일 수 없지요? 야당사람들이 재작년에 우리가 파병을 할 때에 우리 국방이 위태로우니까 병력을 보 내서는 안된다 하고 극한적으로 반대를 했 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40만으로 줄이 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방법을 안 쓰면 나이 한 50세 먹은 사람까지 전부 再召集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군대에 한 번 갔다온 사람도 다시 한번 군대에 더 가야 됩니다. 선거 때는 야 당뿐 아니라 여당 할 것 없이 가끔 가다가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 또는 口味 가 당기는 그러한 얘기들을 흔히 하기가 일 쑤지마는 적어도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국 의 정치인이라든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여건으로서 병력은 절대 감 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력을 줄 이지 않고 60만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한 50세 이상되는 老兵들만 군대에 우굴우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공산당을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지난 대통령 임기기간중에 일어난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회담과 월남파병문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난 3년반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정적인 자세 를 취하고 오늘 현재도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자로 있는 이 사람으로 서는 그동안 유권자 여러분들 앞에 직접 나 와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나의 소신 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가 없 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회담을 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 국외교로까지 극언을 했습니다마는나는 아 직 이 순간에도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결과 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한일회담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쇄국주의를 하고 고립주의 를 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집안에 들어앉 아서 이웃과는 담을 쌓고 동방의 고요한 아 침의 나라가 어떠니, 東方禮儀之國(동방예 의지국)이 어떠니 하고 우리가 서로 모두 다 자기 도취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렇게 살아 나간다면 모르되,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한국민족이 오늘날 동남아시아로 全 세계로 뻗어나가고 약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일본 사 람들하고 여러 가지 원한도 많고, 물론 그 원한이 오늘 당장 一朝一夕(일조일석)에 해소될 수는 없는 문제지마는, 우리는 이 이웃사람들 하고는 우선 손을 잡아야 되겠 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全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것입니다. 야당사람들은 나라를 팔아 먹었다고 그러 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가 나라를 팔아 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韓日國交 以後(한일국교 이후)에 있어서 우 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는 과거보다는 오히 려 나날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야당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라를 팔아 먹었다거나 우리가 또 남에 예속이 되었다 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연 없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韓日國交를 해 가지고 일본 에서 商業借款(상업차관)을 많이 받아 왔다 . 그래서 將次(장차)는 우리가 일본에게 경 제적으로 예속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업차관을 받은 것도 사실 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自己資本(자기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에 자기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본을 꾸어서 사업 을 해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본전과 이자를 갚고 나면 그것은 자기사업체가 되는 것입 니다.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건설을 빨리 해야 되겠는 데, 우리의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 는 남의 자본을 꾸어다가 건설을 하고, 점 차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갚아 가면 되 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워 놓은 공장은, 이것은 전부 우리의 공장입니다. 절대 외국사람들이 그 공장을 앞으로 뜯어 가지고 메고 갈 리는 만무합니다. 아까 李孝祥(이효상) 선생님 도 말씀이 있었지만 외국사람들이 우리한테 차관을 해줄 때에는 덮어놓고 우리가 차관 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차관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의 본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수판을 따져봐 서 충분히 元利金(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났을 때에 차관을 해 주는 법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공장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업체가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충분히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당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에는 越南派兵問題(월남파병 문제). 이것도 한때는 무슨 請負戰爭(청부 전쟁)이다 뭐다 어떻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 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월남파병 그 자체 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굳이 여기서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에 파병문제 를 결정할 그 당시에 있어서의 나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派兵後 한국군은 더 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해야 되 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특히 국가 장 래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든지, 國家百年大計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에 , 이것은 물론 밑에 있는 참모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됩 니다.
 이 월남파병문제를 결심할 때에도, 나는 여 러 날을 두고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결 심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내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바로 월남파병문제였습니다. 왜 월남파 병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과거 남의 신세를 진 나라니까 신세를 갚아야 된다든지, 또 동남아시아가 赤化가 되면 당장 우리에게 도 영향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 한 얘기는 우선 생략을 하고 더 솔직한 얘 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파병문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지 금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60만 국군과 한국 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같 이 우리의 국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파견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내 추측으 로는 한국에 와 있는 미군 2개 사단이월남 으로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군은 지금 越南戰爭遂行 (월남전쟁수행)을 위해서, 평시에 가지고 있는 현역사단은 거의 전부 다 월남에다가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本土(본토)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병 력을 제외하고는 오키나와에 있는 사단, 하 와이에 있는 사단 전부 다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2개 사단과 구라파의 NATO 휘 하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병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 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월남 정부나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군을 보내 달라고 그랬을 때에 물 론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낼 수도 있 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 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갔을 겁니다. 갈 때에 우리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미군 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2개 사단이 빠졌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휴전선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생깁니 다. 以北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침략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게 됩니다. 당 장 정치적으로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 장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라든지, 차관이 라든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꺼 릴 겁니다.
 
 또 만약에 공산군이 침략을 해 왔다고 합시다. 그때에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 야 합니까? 미군에 또 부탁을 해야 되겠지 요? 미군의 병력은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 다. 그런데 우리보고 병력을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에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래서 여 기에 있는 미군 사단을 월남으로 가지고 갔 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또 미군보고 도와달 라고 그런다.
 
 월남에 있는 미군 사단을 한국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여기에 보내 주지 않겠습니다. 한국 병력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들이 바쁠 때는 또 와서 도 와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한국군 이 월남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방이요 뭐요 하더라도 가는 情이 있어야 오는 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날 야당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뻔히 다 압니다. 알면서도 공연히 생떼를 써서, 정부의 입장 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청부전쟁 을 했다, 무슨 請負를 합니까? 젊은 청년들의 무슨 피를 팔아서 어떠니 하 는 이런 악담까지 했는데, 월남파병문제라 는 것은 우리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불 가피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남에 우리 2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이 가고 난 뒤에, 우리 국방력이 약해 졌느냐,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월남에 파병하기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1개 사단을 우리는 더 새로 增編을 했 습니다. 豫備 3개 사단을 현역사단과 똑같 은 裝備로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해병 1개 사단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육군의 모 든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戰車·비행기· 해군의 軍艦(군함) 등 현재수준은 越南派兵前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 고, 그리고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국군 장병 들은 용감히 싸워서, 우리의 國威를 세계만 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우방과의 이런 유대관계는 더 강화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국방이라든지 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서는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소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春窮期란 말이 없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할 것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요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줄 일까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무엇이고 2차 5개년 계획 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1차 5개년 계획 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지금 정부가 하자 는 2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끝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만은 간단 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 근대적인 경제구조 또는 산업구조, 이런 것 을 앞으로 근대공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조금 얘 기가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앞으로 잘 살자면 공업국가를 만들 어 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지하자원도 부족한데 다가 인구는 많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나 라의 공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많은 노 동력과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외국에서 원 료를 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한다. 그래서 外資를 많이 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가 다섯 가 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뒤떨어진 농촌을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重農政策(중농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과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다, 시멘트다, 정유다, 비료다 등등, 이러한 공장을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무리를 해서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 기 위해서는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 겠다. 또 우리가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輕工業분야, 이런 것을 빨리 발전을 시키고 중소기업 같은 것을 빨리 육성해야 되겠다 .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문에 힘을 들여가지고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重農政策에 대 해서도 여러 가지 시비가 많습니다마는, 솔 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 을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정부는 목표의 약 95%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 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자신 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에서 세워놓 은 그 목표만은 달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뭐냐? 식량을 우리는 2배로 增産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特用作物(특용작물)이라든지 경 제작물을 우리는 많이 장려를 했고, 우리나 라의 耕地(경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26 만 町步(정보)의 경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농촌 이 옛날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 왔기 때 문에, 이것이 一朝一夕에 그 효과가 우리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重農政策이 실패를 했지 않 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 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지금 확실히 발전되 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많 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무엇인 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 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하나 둘 발전되어 가고 있 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식량이 증산되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春窮期라는 말이 없어진 것만도 사실이 아닙니까?
 
 또 絶糧農家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것, 이것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道에서나 市에서나 郡에서 가지고 있는 貸與糧穀이 어느 정도 나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절량농가가 그 전보다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다 잘 살 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農工竝進 정책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목표』
 
 그러면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무 엇을 하겠느냐? 2차 5개년 계획에는 農業과 工業을 같이 竝行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자 , 거의 農工竝進(농공병진)해서 나가자, 이 것이 우리가 말하는 農工竝進政策(농공병진 정책)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또는 끝날 무렵에 가면 우리는 식량을 自給自足(자급자족)해 야 되겠습니다(중략).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환점에 서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세에 일본에 한 번 졌습니다. 일본의 식 민지가 되었습니다. 왜 되었느냐? 일본은 빨리 공업화가 되고 우리 한국은 뒤떨어졌 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공업화시키기 위해서 근 대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고 , 한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 난 5년 동안 우리 농민들, 우리 기업들, 우 리 상공인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써 우 리나라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 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사회에는 국민들의 활기찬 그러한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젊음 과 의욕과 자신과 국민의 生氣가 躍動(약동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이러한 거창한 역사적인 과 업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다 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면 이 과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 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착수한 2차 5개 년 계획만은 꼭 우리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있어 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지지를 호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장시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