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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많은 국회
 파란 많은 국회
 
 朴正熙 대통령은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통해 對美 강경노선 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인 실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국내 정치에서 파행 국회와 黨內 갈등이란 두 가지 숙제를 장애물로 남겨두고 있었다. 국회는, 1967년 12월28일, 여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로 말미암은 이른바 「 28 파동」의 여파가 남아 있었다. 새해 들어 야당은 「28 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회 의장단 인책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 한 일체의 의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朴正熙 대통령이 金聖恩 국방부 장관 및 軍 수뇌부와 논의 끝에 全軍 동원 태세령을 내린 뒤에도 야당의 등원 거부는 풀리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미 국으로부터 추가 軍援 등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 기로 결정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財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류세 법 개정법안(一名 휘발유세 인상법안)과 도로정비추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2월19일 오후 4시, 朴正熙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 의에 참석해서 鄕軍武裝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국방부가 성안한 13개 조항 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미 향토방위대와 향군 조직을 일원화하는 鄕防法(향방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으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大統領令인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예비군은 주소지 단위로 편성하되 聯隊(필요한 경우만), 區·郡에 大隊, 시의 洞·面·邑에 中隊가 설치되고 里·洞·부락 및 직장단위에 小隊 또는 分隊를 조직하게 돼 있었다.
 
 2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 석상에서 몇몇 장관들이 『 국회가 안건을 처리해 주지 않아 행정처리에 지장이 많다』고 불평하면서 공화당측에 『15건의 안건을 당장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공화당측과 말 싸움으로 번졌다. 金振晩(김진만) 원내총무는 『며칠 전 黨政협의회에서는 시급한 안건이 네 개뿐이라고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15건이라고 하면 어떻 게 하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朴대통령이 양 쪽 모두에게 『黨政간 의사소통조차 안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꾸지람을 했다.
 
 이날까지 등원거부로 맞서던 야당은 「28 파동」의 책임자 인책으로 제시한 「국회 의장단 사임 권고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2월22일, 국회에서 신민당의 권고안은 표결을 통해 否決되었다. 이로써 국회는 「28 파동」을 수습하고 23일부터 통상적인 議案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여야간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대립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주장한 1·21 사태 책임자 인책이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월27일, 국회에서 여야간 1·21 사태 책임자 인책 범위에 대한 협상이 벌 어졌다. 이날 오전, 金振晩 공화당 원내총무는 金泳三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국방장관을 경질하면 내무장관 해임안 철회를 신민당이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어, 金泳三 신민당 총무의 수락을 받았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최근 사임의사를 계속 밝혀온 金聖恩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예비역 중장 출신의 崔榮喜 의원(당시 47세)을 국방부 장관으로 결정했다 . 실제로는 이날 낮, 金振晩 원내총무가 공화당을 대표해 朴대통령에게 건 의한 결과였다. 국방부 장관 경질 사실이 국회에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은 1·21 사태의 정부측 인책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했다. 鄕軍武裝 폐지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던 兪鎭午(유진오) 신민당 총재도 『그것은 私見이지 당 론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1963년 3월16일부터 만 5년간 국방장관직을 수행해 대한민국 최장수 장관으 로도 기록된 金聖恩 국방장관을 해임한 代價(대가)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朴대통령의 기분은 그리 밝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달도 안 가 朴대통령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金聖恩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 再기용한다.
 
 이날 연석회의 석상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朱源(주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京仁고속도로 추진상황과 남강댐 하류 개발계획 현황 및 장비도입 현황 등 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 등 이번 회기 중에 시급한 議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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