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8·15 선언 - 1971년 8·12 적십자 회담 제의-1972년 7·4 공동성명에 이은 이정표는 1973년 6·23 선언이다. 이 선언의 핵심은 그 동안 진행된 남북대화의 파급 효과를 바탕으로 공산권에 대한 우리의 문호개방 정책과 함께 북한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탕에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존하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남한 적화의 好機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朴正熙의 이런 현실 인정 노선에 반대했다. 반대의 명분은 「두 개의 조선을 획책하여 영구 분단을 꾀한다」는 것이었다.주목할 것은 해외에서 망명중이던 金大中씨도 6·23선언을 「영구 분단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金大中씨는 1980년 7월18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신문에서 이런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朴대통령의 6·23선언은 동서독 방식인데, 이는 영구분단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6·23선언 직후인 1973년 7월6일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한민통 발기 대회 강연에서 6·23선언을 반대한다, 또 英연방제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엔 동시 가입은 동서독처럼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씨의 이 반론은 역사가 흐른 지금 검증할 가치가 있다. 우선 6·23 선언이 동서독 방식이기 때문에 영구분단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역사적으로 오류임이 판명되었다. 동서독 방식이란 서로간의 실체를 인정한 다음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동독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며 이 전략이 주효하여 동독의 붕괴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뤄진 것이다.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朴正熙도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지만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통 정부임을 견지하였으므로 영구 분단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영구 분단이란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유엔 동시 가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金大中씨가 6·23 선언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꼽은 것은 그 선언이 (남북한)연방제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朴대통령이 1973년이란 시점에서 남북한 연방제를 통일의 대전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金日成의 연방제 통일案이나 金大中씨의 연방제 통일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金日成의 연방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수용하는 것이니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넘긴다는 뜻이 된다. 金大中씨의 연방제案을 朴正熙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金大中씨는 上記 신문조서에서 金日成의 연방제와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남북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되 유엔 동시가입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연방 공화국의 우월적 지배권을 갖는 연방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외교, 군사, 내정에 관해 완전한 독자적 지배권을 갖는 공화국 연방제로서 지배권 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金大中씨는 또 자신의 연방제가 영국 연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英연방에 속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서로 독립 주권국가 사이이다. 남한과 북한이 그런 관계에 선다는 것이야말로, 즉 서로 독립주권 국가 관계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포기하는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니 朴正熙의 6·23 선언을 영구분단 정책이라 비판할 수가 없다. 金大中씨의 주장대로 朴正熙가 1973년에 英연방제와 비슷한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받아들이려면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헌법 개정을 해야 했다. 美蘇 간의 냉전이 끝난 지금도 못할 일을 냉전의 한복판에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비록 金日成의 연방제와 金大中의 연방제가 다르다고 해도 朴正熙가 연방제란 이름의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식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분명한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金日成으로부터 세 번에 걸친 암살 시도를 당했던 朴正熙가 과연 그 북한정권과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하지 못했다고 朴正熙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묻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