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의 대야망-이슬숲 프로젝트(5)
독립국 수준의 자유지역으로
지금 가로림만 일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78년 이후 상황은 吳源哲 수석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韓·中무역의 급증,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공주-연기 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충남 서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림만 일대로 공장들이 몰리고 항만이 확장되고 있다.
28년 전 吳源哲 수석 팀이 가로림 지역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현재 가로림 지역 개발이 道와 市,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점이다.
吳씨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要地인데 이곳을 귀하게 써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의 停滯性(정체성)을 돌파해 21세기의 선진화 비전을 담는 기념비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할 아까운 공간을 너무 작게, 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瑞山市(서산시)는 작년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되자 서산 일대를 「임해관문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로림만권·아산만권·평택 지역에 경제자유지역을 만들고, 건설 중인 대산항(2011년 완공 때 23만 평, 8선 석, 연간 약 590만t 처리)에 이어 가로림만에 25선 석 규모의 항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로림만권의 대산항은 1991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현대석유화학 등 油化 3社가 民資(민자)로 개발해 유류전용 부두로 쓰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자동차 산업지대가 들어서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4374억 원을 들여 2011년에 완공할 목표로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가진 항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한화그룹이 서산시와 함께 100만 평 규모의 서산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550개 자동차 산업관련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만5000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조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여기엔 3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서산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기존공장의 증설과 새로운 공장의 입주 등으로 10조원이 이곳에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吳源哲씨는 최근에 「중부종합공업기지기본구상」을 자주 펼쳐 보면서 朴대통령이 10·26 사건을 당하지 않고 이 거창한 계획을 밀어붙였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고 한다. 그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긴다면 1978년에 계획했던 「산업기지」 개념을 더 발전시켜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加露林灣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만t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만t급 선박으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산업은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료공급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소재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또 다음 단계 소재를 만들고 하자는 것입니다.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생필품은 수입 자유화해 생활비, 교육비를 싸게 해줍니다. 외국노동자들을 데려다 써 노임을 싸게 만들면 경쟁력이 최고가 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자연히 국제금융이 들어와 싱가포르처럼 센터가 되고요. 정부는 데모만 막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800만 명이 입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본토보다도 높아집니다. 3만 달러는 되어야지요. 한국 전체의 GDP 중 30%를 全국토 면적의 1%가 만들어 내는 거지요』
2030년의 가로림 FTS
吳源哲씨는 지금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25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중부공업기지가 완성되어, 가로림 自由經濟特區(자유경제특구), 즉 가로림 FTS(Free Trade State)라는 행정구역이 신설되었다. 여기에는 州정부가 있어 국방과 외교는 本國 정부에서 맡고 나머지 행정은 州정부 장관이 통괄하는 체제가 수립되었다.
2030년 가로림 FTS 장관은 현황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한다.
『가로림 FTS의 기획은 1978년에 작성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 시대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행정수도 계획과 맞물려 거대한 공업지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朴대통령 서거 후 25년간 방치돼 오다가, 행정수도 문제가 되살아남으로써 이 문제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1990년대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하고 개방정책을 개시한 후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황해연안, 즉 다롄(大連)·텐진(天津)·칭다오(靑島), 특히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연안은 日進月步(일진월보), 즉 하루가 다르게 공업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출·수입 물량이 발생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황해는 세계 굴지의 물량 集散地(집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상하이항(上海港)으로 변해 갔습니다. 특히 중국이 10만t급 컨테이너선이 정박 가능한 상하이 양산항(上海 洋山港)을 건설하고 난 후로부터, 그 양상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만회하고자 부산항 확장 등을 시도했지만, 황해 연안의 중국 항구와는 거리가 멀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데서 차차 上海港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5년입니다.
원유값이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수송 선박을 대형화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上海港보다 규모가 한 단계 더 큰, 20만t급 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대규모 항만을 개발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만 근처에 대규모 공업지구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데로 의견이 접근해 갔습니다.
제2의 싱가포르
세계는 계속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못 하는 상태가 계속돼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장래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국가발전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와 똑같은 성격의 자유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실시해 보자」 라는 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로림 FTS 건설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가고 현재는 2030년이 됐습니다. 現 단계는 가로림 FTS의 건설 공사는 모두 끝내고, 그 여건을 싱가포르化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FTS에서는 금융·무역·상거래·제조업·병원·학교·종교, 심지어 토지취득, 이주, 출입국 모든 분야가 싱가포르와 똑같이 자유입니다. 사업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병원·은행·기업 등이 속속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림 FTS에서는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완전히 국제화된 선진국 수준이며, 능률면에서나 서비스면에서 세계 최상급입니다. 경험이 많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고급 인력도 세계 각지로부터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기능밖에 능력이 없는 노무자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무자의 노임은 각자의 出身國에서 보다 많이 받으면 더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로림 FTS에서는 비교적 값싸고 능력 있는 외국 노무자를 필요한 만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사문제도 없습니다. 불법행위와 질서유지는 州정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꼭 같습니다.〉
上海港을 압도한 이유
한 사람이 『가로림 FTS가 上海港과 비교해서 유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라고 질문하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로림 FTS에서는 本土(본토: 대한민국 전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는 석유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값은 아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G나 석탄 등 각종 에너지나 용수도 싱가포르나 上海·홍콩보다 싸게 공급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간 수에즈 運河(운하)가 확장돼서, 이제는 20만t급 컨테이너선도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上海港은 10만t급이 상한선입니다. 가로림 FTS의 경쟁港인 上海의 洋山부두에는 방파제가 없습니다. 풍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上海는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태풍이 오는 계절이 되면 항상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관은 항만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을 계속했다.
『저기 컨테이너港의 작업광경을 보십시오. 처리능력이 몇 배로 빨라졌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20만t 배는 떠나고, 다음에는 2만~3만t의 소형선박 여러 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알아서, 야적장에 내려놓은 컨테이너를 행선지 별로 실어 줍니다. 소형 선박들은 제각기 목적지를 향해 운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만~3만t 배들은 주로 중국 선박인데, 중국의 각 지방에서 컨테이너를 모아 싣고 가로림만으로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를 내려놓고는, (20만t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세계 각국에서 운반해 온) 컨테이너를 바꿔 싣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만t 컨테이너선은 母船격이고, 2만~3만t 선박은 子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림 항구는 이러한 중계작업으로써 허브(Hub) 역할을 하는 母港인 것입니다. 이것이 東北亞 허브의 진면목입니다』
장관은 말을 이어 갔다.
『가로림 FTS에서는 원스톱 생산, 즉 OSP(One Stop Production)라는 개념의 체제를 갖춰 놓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천연원료는 20만t이라는 초대형 화물선에 의해 가장 싼 금액으로 수송되어 옵니다. 거대한 면적의 야적장이 있으며, 원료나 소재나 부품 등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계 최대급이며 FTS의 자랑입니다.
先物去來(선물거래)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들도 가로림 FTS內에 위치합니다. 필요하다면 컨베이어 벨트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수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소재나 半제품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는 공장도 바로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로림 FTS는 23개의 공업단지가 있고, 18개의 주민주거용 도시가 있는 공업지구입니다. 모든 작업과 주민들의 생활이 가로림 FTS內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고 작업기간이 단축되어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 등 동력비나 노동력의 임금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가로림 FTS의 큰 장점이라고는 이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