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체계를 바로잡아 절차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혼란을 가져온 관련자들에게 책임 물어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잡으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며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검사의 기소는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수사를 통한 증거가 기소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사 권력으로부터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 기록을 송부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24일과 25일 각각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만 몰두했다.

과연 검찰이 1만 페이지에 달하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검토했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연장에 집착했다. 검찰 스스로 모순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의 혐의를 지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의 치부를 절대 들출 수 없는 암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형사법 체계를 바로 잡아 절차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혼란을 가져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