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극도로 분열된 국민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입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