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는 성과 부풀리는 외교적 허세를, 우방에게는 말바꾸기나 자행. <미국 상대로 밑장빼기를 시도하다 걸린 이재명 정부 사기극의 전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미국 USTR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풀죽은 모습으로 미행정부가 관세 25%의 인상을 공식화하는 중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듯 통상 파트너인 미국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기만과 허세는 25% 관세로 되돌아왔고, 이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판입니다.

작년 8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후 경주 APEC에서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확정한 후, 미국은 이에 기반하여 관세를 15%로 낮추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자화자찬한 것처럼 정말 성공적 회담이라면 우리 국민과 상대국 모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 투자이행 협의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16일, 구윤철 부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발언해 버렸습니다. 최대 우방국을 상대로 타짜처럼 밑장빼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1월 27일 뉴욕타임즈는 “구 부총리가 첫 번째 투자분이 상반기에 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을 것이라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장관급 회의를 몇 번씩 하며 투자이행을 협의하고 3월 1차 투자항목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재명 정부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상대를 속여보려다 국가간 신뢰를 상실한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반드시 투자를 받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의 행태는 분노 유발점이었을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국회 탓을 하며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대통령 말 한 마디로 90여 개의 법안을 순식간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차 특검법과 정보통신망법 10분의 1의 노력만 했어도, 대미투자특별법은 벌써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성과를 부풀리는 외교적 허세를, 우방에게는 국내 정치하듯 말바꾸기나 자행하다가, 결국 우리 국민을 관세전쟁의 총알받이로 몰아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대한 외교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 안이나 밖에서나 기만전술로 일관하는 대통령이 제일 문제지만, 이 판국에 미국 가서 당 대표 출마용 사진이나 찍고 다닌 총리, 무능하고 비겁한 경제, 외교, 통상 관료들부터 교체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