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어느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린 예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왜곡죄에 이어 사실상 4심제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탈출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①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를 겁박 이재명 무죄판결 유도.
② 하급심 유죄판결시 대법관 증원으로 다수를 장악한 대법원에서 파기.
③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시 헌법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 취소.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헌법 제101조)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은 최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 개정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지만 이에 따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제정(개정)권자의 의지이고 우리 헌법이 구상한 사법체계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은 기본법(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여 우리 헌법과는 사법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면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사법체계에 반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개정 사항입니다.

나. 고비용 비효율적 제도로서 국민의 부담 증가
우리 대법원의 연간 처리 사건 수는 약 4만 건, 헌법재판소의 연간 처리 사건 수는 최근 2,700건 정도 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연간 처리해 온 사건 수의 몇 배 이상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소송 사건들의 복잡성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 역량 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적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재판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 이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여부 결정이나 재판소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나 법적 불안정 해소가 지연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 등 국민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경우 연방최고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률은 평균 1% 미만이고 최근에는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99%의 사건에서 기본권 구제가 아닌 판결확정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 대법관 증원은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을 한다고 하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결의 정도는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법률심의 성격에 맞는 대법원의 심리방식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입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이재명은 임기중 기존의 대법관 14명 중 10명, 새로 증원되는 대법관 12명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사법부 장악입니다.

자신이 당대표 시절 임명직 최고위원을 지내고 대선기간 후보 배우자실장까지 지낸 사람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법원을 채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법안은 공포 후 2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 퇴임(2027. 6.)한 이후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통한 견제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은 전체주의 독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필요 없이 통제와 억압을 입법과 판결로 합법화함으로써 독재를 완성시킵니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가 그랬고 그 결과 인권이 유린되고 경제도 폭망한 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1930년대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수적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뉴딜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자 대통령이 최대 6명의 대법관을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입법을 시도했으나 1937. 7. 상원에서 부결되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 것은 미국이 성취한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3. 이재명 사법리스크 탈출 시리즈
이재명 대통령은 10개가 넘는 범죄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사법파괴 이재명 구하기 시리즈는 사법파괴 3대 악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탈출의 지름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거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소취소가 안되니 법 자체를 폐지하여 재판 없이 면소판결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4. 이재명 피고인을 위한 사법파괴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어느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린 예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들처럼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다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정권이, 법왜곡죄로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국민을 희망고문하며 소송지옥에 몰아넣고, 대법원을 장악하여 브레이크 없는 독재의 길을 열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