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왜 미사일을 발사했는가 |
최근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협박과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基도 아니고 수천억을 탕진하면서까지 여러基의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미국의 對北압살 정책을 대화정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對美강경전략이다. 최근 미국은 금융제제를 통한 효과를 의식하여 종전의 6자 회담,즉 협상을 통한 북핵 관리를 포기하고 對北 금융봉쇄와 같은 실용적인 압박정책으로 바꾸었다. 북한에 있어서 대화는 생존전략이다. 협상을 통해 협박도 경제 이익은 물론 체제유지의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관심 전략과 대화 포기 전략은 북한에 있어서 對外정책 및 對內정책의 공백으로 작용했다.
하여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朝美협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협상에서 금융제제 해제나 더 많은 경제 이익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對北압박 실용화 전략으로부터 대화실용화 전략으로 돌아서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對北 정책실패로 부각시켜 다음번 미행정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 마련인 것이다.
둘: 미국의 對北강경정책에 편승하는 일본 정치권에 대한 압박 전략용이다. 얼마 전 북한은 김영남 가족 상봉을 통해 메구미 생존설을 남편입을 빌어 부정했다. 이는 김영남 가족상봉을 보여줌으로써 대화와 지원을 통한 한국식 납치해결을 일본에 촉구하고 對北강경정책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메구미 생존설을 강하게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 시기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北核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6자회담을 통한 北核관리가 우선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도 고이즈미 방북과 같은 유화전략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제제나 6자회담 포기전략과 같은 실용화 전략으로 바뀌면서 對北강경 정책에서도 일본은 미국과 압박 일로를 함께 하게 했다.
미국의 실용적 對北압박 정책에 합세하는 일본의 이러한 정치권 움직임을 읽고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다 같이 충격을 가함으로서 對北 미일 공동전선 형성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셋: 5.31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압승결과를 의식하고 한국내 보수화를 겨눈 평화협박전술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경협도 없고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안경호 조평통 국장의 협박 발언의 연장으로서 한나라당이 득세하는 한국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평화협박 전술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주어 한국 정치권에 남북대화와 對北지원 필요를 더 강하게 의식시킴으로써 향후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유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넷: 북한 주민들에게 先軍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내부 결속용이다. 현재 남한의 對北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환상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주고 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체성을 강하게 심어주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인 계엄통치를 물리적으로 더 강조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대외로 유도하고 선군의 필요성과 경제난의 원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 북한을 세계 反美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對美 과시용이다. 이라크 전쟁 후 중근동을 비롯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반전, 반미가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對美심리를 읽은 김정일은 미국의 강경 협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경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하여 70년대 反帝反美 기치 아래 제3세계 나라들은 단결하라고 했던 김일성의 反美구호를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베네스엘라 차베스 대통령 訪北을 앞두고 진행한 미사일 발사는 反美국가들에게 북한을 의식시키고 향후 평양을 反美전략의 중심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여: 발사 시험을 통해 미사일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광고용이다. 북한 미사일은 주로 중근동 나라들에 수출된다. 한 키로메터에 만불이 되기 때문에 6천 킬로를 날아가는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6천만불이다. 거기에 각종 부가금을 붙인다면 거의나 7천만불에 가깝다. 한국 언론들이 이번 미사일 제작비가 600억이라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최소 1억불 넘게 소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군대표단과 무기기술자들을 초청하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많은 군사 야심국들과 테러조직들에 미사일 수출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 것은 북한은 종전에 한 발의 미사일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한 基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가운에 1억불이 넘는 열대에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자기들의 국력을 최대한 과시했다. 과연 그 배짱과 외화의 여유는 어디서 났겠는가. 그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對北지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고도 매맞는 창녀의 신세가 바로 오늘의 한국 정부이라고 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