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협력기금, 북한 연간예산의 18배 |
2006년 남북협력기금은 2조4791억 원이다. 북한의 2006년 예산은 4197억 원이다. 원화가 절상되어 현재 1달러에 920원도 안 되지만, 950원로 쳐도 남북협력기금은 26억 달러이다. 북한의 공식 환율 143원으로 치면 북한의 1년 예산은 29.3억 달러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중환율은 이미 3000원을 돌파했다. 실은 북한의 1년 예산이 1억4천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공식 환율로 따져도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의 1년 예산이다. 실지로는 18배, 약 20배다.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북한 입장에서는 18년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 받는 셈이다. 그것도 큰소리 땅땅 치면서!
북한이 제멋대로 정한 환율로 치면 북한 원화가 한국 원화보다 6배나 가치가 있지만, 실지로는 한국 원화의 3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웬만한 나라에 가면 한국 원화 1000원을 내면 1달러로 바로 바꿔 주지만, 북한 원화는 그 10배를 줘도 1달러도 안 쳐 준다. 3000원을 1달러로 쳐 주는 것도 북한의 시중에서나 통용될 뿐이다.
2002년 7월 1일에 북한은 경제개선조치를 단행했다. 그 핵심은 물가 현실화였다. 공식 환율 1달러 2.21원을 1달러 135원으로 올린 것이다. 한꺼번에 6108%나 절하한 것이다. 이것도 현실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 때 당시 이미 시중 환율은 200원을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현실화한 환율을 중심으로 임금이나 물가도 현실화했다. 사갈시하던 장마당의 물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중환율은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공산국가에서 채택한 제도였다. 그것은 원수인 자본주의 국가를 이용하여 달러를 갈취하는 방법이었다. 공식적인 모든 거래에서 그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10배, 20배를 뜯어낸 것이다. 특히 관광객으로부터! 그 때 쓰이는 돈을 북한 말로는 바꾼돈이라 한다. 공산 국가에서 가장 먼저 개혁개방한 중국도 이런 제도로 재미를 톡톡히 봤지만, 막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도리어 손해였다. 수입에는 좋지만 수출에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용기는 1994년 1월 1일을 기해 환율을 한꺼번에 약 50% 올린(위안화 절하) 적이 있다. 외국인을 봉 잡기 위한 이중환율을 단일환율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되자 중국은 한꺼번에 가격 경쟁력이 50%나 올라갔다. 도약단계에서 붕새의 날개를 단 격으로 중국은 가만히 날개만 펼쳐도 절로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그 여파로 동남아와 한국이 결정적 타격을 받아 1997년 외환위기가 밀어닥친 것이다. 중국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만큼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야 마땅했는데, 이 세 나라는 미련하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사수했던 것이다. 그 정책은 넓게 보면 오늘날 김정일의 환율 정책이나 다를 바 없었다. 김영삼의 애국심이나 김정일의 자폐증상이나 거대한 국제시장에서는 오십보백보였다는 말이다.
북한의 원화가 1달러에 3000원이나 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중환율 제도를 철폐하면, 북한은 전 세계 1위의 가격경쟁력을 갖는다는 말이다. 눈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현 이중환율 제도하에서처럼 임금의 90% 이상을 뜯기지 않으면, 날강도인 공산당에게 뜯기지 않으면, 한 달에 60달러가 아니라 10달러만 받으면, 북한돈으로 3만원만 받으면, 북한의 노동자는 기꺼이 하루 15시간도 일한다. 현재 임금의 10배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노동자는 중국의 노동자보다 10배 이상의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말이다. 동기만 부여되면 한국인은 유태인이나 일본인보다 일을 잘한다는 것이 지난 50년간 휴전선 이남에서 증명했으니까, 북한 주민이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못할 리가 없다.
이중환율을 악용하여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해, 당당하게 터무니없이 돈을 갈취하려는 평양의 깡패 사상(선군정치)을 버리고 개성의 상인 기질(개혁개방)을 발휘하여 문을 활짝 열고 전 세계 누구든지 와서 공장을 세워 물건을 만들게 하고 임금은 노동자에게 달러로 직접 주게 하고 소득의 20% 이내에서 세금을 걷으면, 다투어 전세계로부터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날강도 짓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벌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겠지만! 자본주의의 단물을 누구보다 많이 빨아먹고도 시치미 뚝 떼는 한국의 자칭 민주화 세력도 못 깨닫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2007년의 남북협력기금은 1조8364억 원이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2007년 예산의 15배는 될 것이다. 그나마 2006년에 비해 25.9% 줄인 것이다. 이미 물 건너간 경수로 건설에 대한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을 감안하면 실지로 줄어든 것은 거의 없다.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만이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한국은 북한을 아낌없이 돕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달러와 물자, 민간인의 무상지원, 일방적 시혜 차원의 남북간 교역 등도 남북협력기금 못지않다.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모른다. 통계를 요상하게 잡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사실상 민영기업은 전혀 없지만, 마치 그것이 민영기업인 것처럼 이름을 달고 이중환율 제도를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달러를 끌어가면, 한국 정부는 다 알면서 한사코 그것은 북한 정부와 관계없다고 잡아뗀다. 그런 식으로 해야 칼 들고 설치는 형제자매에게 밑도 끝도 없이 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대단히 많이 도와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갈 따름이다. 지난 5년간 유무상 지원 다 합해야 겨우 9억1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무상 지원은 겨우 2억1천만 달러. 한국은 사실상 전액 무상지원이다. 장부상으로만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게 더러 있을 뿐이다. 무상지원은 미국이 중국보다 월등히 많이 했다. 11억 240만 달러(미 의회 조사국)를 무상지원했다. 그 중 식량 200만 톤과 중유 400만 톤이 가장 크다. 중국은 광산, 항만, 철도, 상권 등을 50년 단위로 다 말뚝 박는다. 구한말에 일본과 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하던 짓과 똑같다. 농축 핵 개발 시인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들어오던 중유가 끊어진 이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그만큼의 원유를 받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라 약간 싼 값일 따름이다. 한국에서 퍼 받은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
북한은 국가 파산 상태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었다.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은 실지 지출의 3%도 안 된다. 그 중 90% 정도를 한국이 대 준다고 보면 된다. 그 나머지를 핵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인도주의자들이 도왔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 대어 준다. 중국은 전혀 손해 보지 않으니까, 실지로는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비를 90% 이상 대 준다. 그 중의 일부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을 독점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자주평화연방통일) 미사일과 핵 폭탄에 쓰였을 뿐이다.
북한 예산의 90%를 지원해 주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왜 북괴를 향해 방글방글 웃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도운 미국을 향해서는 주인을 물려는 호랑이를 보고 겁도 없이 짖는 하룻강아지처럼 왕왕 짖어대는가. 장삿속만 차리는 중국한테는 눈 한 번 흘기지 못하면서 북한은 도대체 뭘 믿고 10년간의 국가 예산을 무상지원한 미국에 대해서는 저리도 표독스럽게 짖어댈까.
노무현 정부는 바보 또는 북괴와 한 패일 것이다. 김정일은 너무너무 고맙게도 인권탄압에 대해 한 마디도 않고 탈북자를 착취하거나 잡아서 넘겨주며 적화통일도 은근히 밀어 주는 호금도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와 정반대인 부시한테는 바락바락 덤빈다. 양키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지 않고 핵무기를 테러단체에 넘기지만 않으면 미국은 아무 것도 먹을 것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못 일으키지만, 중국은 말만 몇 마디 잘못해도 서북공정했듯이 서슴없이 다짜고짜 무지막지하게 동북공정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김정일은 아랫것을 시켜 미국한테는 욕설 대사전을 펼쳐놓고 별의별 욕을 다하여 한국에서 지지세력을 급속히 끌어올리지만, 중국한테는 침묵 대사전을 펼쳐놓고 전전긍긍 말 한 마디도 함부로 못한다. 과히 장군이 아니라 졸장부다.
UN과 입만 아니라 발도 맞춰 1년만 가시적인 인권 개선과 연계하지 않고는 단돈 한 푼도 식량 한 톨도 올려 보내지 않으면, 김정일 또는 김정일 대신 들어선 지도자가 바로 항복할 것이다. 미사일과 핵 폭탄은 해체하여 울릉도 호박엿을 평생 사 드시라며 한국의 대통령 각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아, 그런 날이 꿈속에서라도 왔으면!
(2006.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