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동시에 강조해야하는 상황"이라는데...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外交·統一·安保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南교수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신정부의 불분명한 對北노선이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南교수는 소위 「비핵·개방·3000」을 주장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하고 어떻게 개방화할 것인지에 대한 Action Plan을 제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개방화 전략을 주장, 논리적 모순에 함몰된다.

南교수는 월간중앙 1월호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새 정부는 북핵 해결 및 균형적 남북관계 수립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체제 안전(安全)과 경제회복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核포기 및 개혁개방 로드맵을 통해 북한이 체제 안전(安全)과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지원(支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는 북한이 核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南교수는 以上의 주장에서 ①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북한의 核포기, 개혁개방, 경제회복, 정상국가화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하는 한편 ②북한의 核포기, 개혁개방의 수단으로 압박책(壓迫策)이 아닌 지원체제 구축, 비전 제시, 결단 촉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南교수는 1월1일 KBS토론회에서도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북한을 비핵화·개방화하고 싶지만, 체제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2.
문제는 南교수의 주장과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비핵·개방·3000」의 선결조건인 북한의 《비핵화·개방화》는 《체제안전(安全)》과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을 비핵화·개방화시키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반면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비핵화·개방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북한 수령독재의 현실이다.

북한의 《비핵화·개방화》를 추진하려면, 《체제붕괴(崩壞)》를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南교수와 같이 체제안전을 전제로 한 비핵화·개방화 전략은 결국 북한을 비핵화·개방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김정일 폭정을 지원·유지·강화하는 햇볕정책 아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南교수가 북한을 비핵화·개방화하겠다면서 Action Plan이 없고, 對北지원만 운운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3.
南교수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주장하며, 비핵화·개방화를 위한 결단이나 『촉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 對北지원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한 가지다. 核을 가진 강성대국 출현이다. 북한주민은 영원히 폐쇄사회 노예로 살고, 남한국민은 북한의 核공갈에 시달리는 것이다.

南교수는 월간중앙 기고문에서 현재를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동시에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갈파(?)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가져 올 미래는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