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붕괴(崩壞)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①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版은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김정일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② 요미우리신문은 1월22일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③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對北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核관리를 위해 軍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④ 조갑제닷컴의 1월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고위급 탈북자는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亡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⑤ 김정일의 공개 활동은 2005년 123회, 2006년 99회, 2007년 86회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공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두고 「건강이상설」이 힘을 얻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7년 5월 독일의료진으로부터 「풍선확장술」이라는 심장질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보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① 김정일이 「돌연사(突然死)」로 죽거나 「궁정쿠테타」 등으로 갑자기 제거될 수 있다. ② 모든 권력이 집중된 김정일의 죽음은 소위 「북한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북한급변사태」로 난민은 물론 무장병력 등이 조·중 국경을 넘을 경우,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UN의 허락을 받아 이뤄질 수도 있고, 허락 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제법적으로 後者는 불법이지만, 한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할 것이다. 중국 전문가인 한림대 김태호 교수는 『중국은 병력 투입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외교적 공조에 충분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간다. 북한에 소위 親中예속정권이 탄생하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된다.
미국도 이 같은 모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核을 가진 김정일 정권보다 核이 없는 親中정권이 낫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모두가 바라듯 김정일 이후 親中예속정권의 중국식 개혁·개방이나 정치범수용소 해체·탈북자강제송환 금지 등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다. 주체사상을 내건 조선로동당이 건재한 한 북한은 여전히 수용소이고, 여전히 지옥이다.
북한체제는 진화(進化)하기엔 너무나 경직(硬直)돼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시스템이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post-김정일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체제보장」을 앞세워 넋 놓고 침묵할 것인가? 강대국들이 親中예속정권이라는 괴물(怪物)을 탄생시켜, 북한인민의 고통이 연장되고 영구분단으로 가는 미래를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북한주민 해방을 위해 나설 것인가?
김정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자유통일을 위한 戰略·戰術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준비하고 유사시 韓美연합군이 주축이 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나서야 한다. 그를 위해선 우선 북한체제유지론, 통일비용과대론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허구적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