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도 반대한다지만(이걸로 결사 반대한다면 좌우 가릴 것 없이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 그것은 구색 맞추기인 듯하고 통일부의 간판 내리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발전소와 전봇대를 아예 폐쇄하고 몽땅 뽑는 것이라 확신하고, 물러간 한 대통령과 곧 물러날 대통령이, 사약을 받은 장희빈이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도리질하며 발버둥치듯이, 피를 토하는 호통과 소름끼치는 절규로 멀찌감치 물러난 패잔병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들의 연합 배수진 작전은 성공할 듯하다. 이미 한나라당 안에서 타협책이 슬슬 거론되고 있으니까. 대신 나머지 부서는, 남의 나라 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한 적이 없는 OECD의 충심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짓 한 번으로 개같이 끌려가는 내시나 무수리처럼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전에는 북한인권에 대해 어떤 말도 행동도 드러난 게 없었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런지 모르지만, 당선 후에는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인수위의 외교통일 담당자도 탈북자의 교육기관에 찾아가 희망적인 약속을 하기도 한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약간의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다.
헬싱키 합의에 의해 악의 제국이 핵은커녕 공포탄 한 방 못 쏘고 제풀에 해체된 과정을 보나, 통일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단돈 1마르크도 반드시 동독 주민의 인권과 연계하여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분단 정책을 추진한 결과 너무도 갑작스럽게 거짓말같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게르만족의 경우로 보나, 무엇보다 인류 보편적인 인권 사상에 비추어 보나, 남북관계에서 핵심 사항은 북한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건전한 상식과 흔들림 없는 원칙의 소유자들은 통일부의 존속 문제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쇼를 하라'의 모드에 따라 양쪽이 겉으로만 극을 달리는 척하고 사실은 극과 극이 통하는 이심전심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마저 있다.
통일부, 존속시키시라. 단, 정권을 인수한 뒤에는 정책을 정반대로 바꾸라. 북한인권 문제를 목의 가시로 여기고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으로 탄압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김정일과 그 체제가 아니라 북한주민과 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로 바꾸라. 코드 인사로 한 자리한 사람들은 몽땅 내쫓고(북한의 통일전선부로 보내면 더욱 좋고), 고구려 옛 땅의 탈북자를 전원 데려오고 일제시대의 고등계 형사보다 더 악랄하게 탈북자를 보는 족족 잡아 김정일만의 지상낙원으로 돌려보내는 중국의 호금도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위선자에게 거세게 항의하라. 외교문제는 연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러브 콜을 받는 외교부에게 맡기고, 안보문제는 꼿꼿 장수가 무너지는 반공 하늘을 받치고 있는 국방부에게 맡기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폴 포트보다 잔인한 김정일의 인권탄압에 대해 통일부는 더 이상 10년 청맹과니 흉내내지 말고 더 이상 10년 벙어리 흉내내지 말고 보고들은 대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할 말을 다하라.
이제 민주노동당도 북한인권에 대해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정일에게 알랑방귀 뀐 것에 대해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인권의 거대한 푸른 하늘은 더 이상 친북좌파의 빨간 조막손 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친북좌파적인 민노당마저 자인하고 있다. 하물며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새 정부의 남북관계 최고 부서에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렇게 하면 김정일은 날마다 목을 쓰다듬을 것이다. 파리 모기 소리에도 벌벌 떨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압록강 아래의 비상탈출구를 통해 스위스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내에 눈물콧물 흘리며 7천만이 함께 부르는 '환희의 송가'가 휴전선의 찢어진 철조망 위로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평양의 주석궁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 태극기가 휘날릴 것이다. 북한의 가정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대신 이명박 초상화가 걸려질 것이다. 통일부 덕분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2008.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