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들어보지 못한 전향적 발언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는 對北정책 기조가 북한 체제보장론과 주권존중론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李대통령은 이날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安定)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11일에도 『南은 北에 대해, 北은 南에 대해 主權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11일에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體制)를 유지(維持)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설득(說得)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信賴)할 수 있는 보장(保障)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같이 비핵화 후 북한의 체제안정, 체제보장, 주권존중을 강조한 말이다.
소위 북한 체제보장론, 주권존중론은 그 자체로 위헌(違憲)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唯一)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로서 체제보장이나 주권존중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헌적(違憲的) 對北기조가 북한 급변사태 시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을 존속시켜 親中공산정권 탄생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선 金正日이 돌연사, 쿠테타 등으로 제거됐을 때 북한은 급변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급변사태 없이 북한 내부 軍部엘리트가 중국식 개혁·개방에 성공한다는 가정은 넌센스다.
역사적으로 70여 개에 달했던 공산국가 중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뿐이었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지도층의 도덕적 권위가 살아있는 국가에서 행해진 이례적 사건이었다.
북한의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다. 대량아사, 인권탄압 등으로 로동당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무엇보다 대안권력인 남한이 존재한다. 개혁·개방으로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면, 그때부터 북한은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은 金正日 이전이나 金正日 당시나 金正日 이후, 모두 불가능하다. 시기적 진폭은 있겠지만 金正日 이후 대량탈북·아사, 권력충돌·갈등 또는 국지적 내전 등 급변사태는 불가피하다. 결국 하드랜딩(hard landing)인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5년 내 발생하면 李明博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북한 체제보장론, 주권존중론을 들먹여 북한문제에 주권적 주장을 꺼려한다면, 강대국이 개입할 것이다. 가장 먼저 중국이 끼어들 것이고 다음은 미국과 일본 차례다. 미국과 중국이 타협하는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도 가능하다.
한국이 배제된 모든 강대국 개입의 결말은 핵(核)무기가 없는 체제보장, 핵(核)무기를 제거한 주권존중이다. 중국의 관리에 들어간 조선로동당 정권 지속이다. 흔히들 말하는 親中괴뢰정권 탄생이다.
모든 게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李明博 대통령의 위헌적 북한 체제보장론, 주권존중론의 결말인 셈이다.
李明博 정권이 북한 체제보장론, 주권존중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시 北進하여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親中괴뢰정권 탄생, 그로 인한 분단의 장기화,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에 넘겨 민족 전체의 쇠락을 가져오겠다는 논리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이며 북한은 未수복지역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체제보장론에서 북한체제전환론(Regime Change)으로 가야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對北작전(Operation)을 시작해야 한다.
민족공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은 헌법에 있다. 金正日 이후 급변사태가 시 난민보호 및 주민구호, 남한지역 안전보장, WMD(대량살상무기)통제, 민족통일 등을 근거로 북한에 진입해야 한다. 조선로동당을 해체하고 親中공산정권을 저지한 뒤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