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교육운동가들 "전교조와 타협해 온 인물, 압박해서 견인해야" 세상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親전교조 성향 후보가 낙선(落選)했다. 그러나 신임 공정택 당선자도 反전교조 성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전교조를 비판해 온 복수의 자유주의 교육운동가들은 『노무현 정권에서(2004.8~) 교육감을 맡아 온 孔당선자는 전교조와의 대립(對立)보다 타협(妥協)을 취해 온 인물』이라며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孔당선자를 압박해서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주의 교육운동가들의 이 같은 염려는 의외였다. 孔당선자는 31일에도 『교육에서의 경쟁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평준화 보완책으로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수준별 이동수업 등 선택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 시민들도 전교조와 싸울 대항마로 알음알음 孔당선자를 지지하고, 투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孔당선자가 전교조와 타협했던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교육감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서(단체협의서)」件이 거론된다. 단체협의서는 孔당선자의 전임자가 2004년 5월 교원노조와 체결한 것이지만, 孔당선자는 2004년 8월 이래 매년 갱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추인해왔다.

문제는 단체협의서 내용이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이 문건을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 문서』『학교를 사실상 전교조 수중에 들어가게 한 합의』『교실 붕괴에 이어 교무실 붕괴를 초래한 문서』로 평가해왔다.

실제 단체협의서는 교육감이 교원노조의「안하자 주의(主義)」와「없애자 주의(主義)」에 동의한 것으로 불려왔다.『일ㆍ숙직 폐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 중 근무 안하기, 휴업일 근무 교사 未배치, 근무상황 카드 없애기, 출퇴근시간 기록부 없애기,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게 권유 안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단체협의서 폐해(弊害)가 심해지자, 서울시의회는 올 2월 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再협상 촉구 결의문」을 가결시켰을 정도였다.

孔당선자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再협상하라는 보수 성향 시민들과 자유주의 교육전문가들의 숱한 권고를 물리치고, 문제의 협의서를 고수하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줬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층이 원래부터 孔당선자 당선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보수층은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孔당선자에게 암묵적으로 결집했다. 선거판세가 주경복 후보와의 左右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자, 孔당선자 캠프에서도 선거 후반 反전교조 기치를 내걸었고 이것은 실효(實效)를 거뒀다.

孔당선자가 전교조와 타협해왔다고 좌파(左派)로 볼 순 없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전교조와 싸워 갈 확신도 없어 보인다. 대안은 간단하다. 시민들의 집요한 압박과 감시만이 그를 훌륭한 교육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31일 『孔당선자가 고교선택제도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고 학군 내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재건축 대상」이지 「리모델링 사안」이 아니다. 孔당선자가 낡은 가치에 연연하는 태도를 고집하면, 시민들이 압박해서 포기시켜야 한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공적(公的)으로 승화시켜야한다.「자식출세」라는 종자기 그릇이 아니라 「올바른 국민교육」이라는 항아리에 쏟아 부을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