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大亂에도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미국을 강타해 온 금융계의 허리케인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과 모습으로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를 더 망쳐 놓을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켜보는 이외에 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마치 자연의 재해처럼 ‘시장 경제’(Free Market)라는 환경 자체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실수이든 고의든 ‘월가’(Wall Steet)와 ‘政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인재’(人災)인지의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런 의문은 일단 제쳐 두고라도 형식적인 의례(儀禮)와 수사학(修辭學)의 필요성에 의하더라도 미국 국민에게 잘못을 빌거나,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인 딴은 나올 성 싶으나 아직 그런 기미는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TV의 방영에 의하면, 7000억 달러의 ‘긴급구제’(bailout)를 승인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한 재무부 장관(지금 금융위기와 더불어 구설수에 올라 있는 ‘골드만 삭스’계의 회사에 장관직에 오르기 전에 근무한 연유로 ‘골드만 삭스’를 위한 특별 배려 운운으로 말썽이 되고 있음)과 버냉키 ‘연방준비위’(FRB) 이사장의 입에서도 어떠한 사과조차 나오지 않고, 다만 “7000억 달러의 긴급 ‘구제 긍융’이 당장 승인되지 않으면, ‘실물경제의 추락과 실업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애원이랄지, 은근한 위협이 나올 뿐이었다.




경제에 관한 한, 한 사람은 막강한 재무부 장관인데다가, 또 한 사람은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적인,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제 대통령’이 아닌가? 제 아무리 미국이 ‘레세 빠르’(자유방임)를 허용한다고 해도 ‘공정거래 위원회’(Fair Trade)와 ‘독과점 법’(Anti-trust) 등등 시장 사이드의 무질서와 혼란과 야합을 막을 기전이 없을 수 없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상기 두 분은 미국 금융계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에까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한 마디의 유감조차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개막 연설에서조차 TV 영상을 보아도 미국 국민에게, 나아가 지구촌을 향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기색이란 이상하리만큼 찾아보기 힘들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그로 인해 어떤 모양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그로발 경제의 ‘위난성’(危難性)을 우선 접어놓고 북한, 이란 등등의 핵문제를 유엔이 당면한 제1차적인 과제로 그 해결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과거와는 다른 엉뚱한 반응들이 유엔 안팎에서 흥미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하여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중요시하는 ‘귀절’에 헌신적으로 매달린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리는 주요 기업들에게 드리워질 무질서한 실패를 막음으로써 諸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켜 왔다. 경제라는 것들이 역사상 가징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상당수의(some)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의 연설은 여덟 번 째이자 마지막 연설이 되는 셈이다. 그는 지난날의 연설에서 유엔에 참석한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규제가 없는 시장’이 주는 여러 가지의 혜택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강의하다시피 해온 것에 비추어, ‘긴급 구제금융‘이란 사태를 두고, 자신이 처방해서 만든 ’알약‘이기도 한 ’규제 없는 시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로 보고 고소하게 또는 ’위선‘으로 생각하는 유엔 참석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분위기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 오랫동안 유엔은 쿠바의 카스트로 등등의 미국의 적들에게 경고를 일삼아 왔으나 세상은 이제 돌고 돌아 미국의 가장 밀접한 동맹국들과 교역 파트너들로부터, 즉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지로부터 미국은 적잖은 핀잔과 성토를 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영국의 지난날 유엔의 고위직을 지낸 브라운 장관은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뜨거운 김’을 빼고 있는 일이다”라고 빈정거리면서 미국의 2중 잣대(미국의 금융제도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제도 들을 우습게보거나 다른 나라들의 금융제도들을 형편없이 폄하하면서 미국식 잣대를 매우 강하게 몰아붙이는)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넷째로 특히 프랑스의 사르꼬지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신랄하게 미국을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르꼬지는 “이번 금융위기야 말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로 최악의 금융실패이며, 미국의 금융제도는 ‘정신 나간‘ 수준이다”라고 평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11월에 미국과의 회담을 제안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금융규제‘를 마련해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작정이다.




그가 모 기자회견에서 털어놓은 고백에 의하면, 미국 월가의 은행가들과 헤지 펀드 매니저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받을 때에는 금융기관과 헤지 펀드가 거두어들인 성공에 함께 끼어들기를 바라는 반면에, 그 기관들이 적자투성이로 나락에 빠져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배 없거나 ‘모르쇠’를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전한다.




입바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 해 G-8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에 대하여 금융계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인 감독을 행할 것과, 다른 한편 금융계에 적용할 구체적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립’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역사는 비록 일천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에서 볼 때, 짧은 기간에 力動的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선망할 만큼 메리트가 많은 나라인 것은 어느 나라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이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미국을 그 모양으로 위태하게 만든 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