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를 자기들 편이라고 夢想하는 좌익들은 미국의 '자유주의'를 反국가 세력으로 오해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좌익의 몽상

오바마는 자유주의자로서 좌익세력의 적일 뿐이다

조영환 편집인


한국의 좌익세력이 오바마의 당선으로 마치 美北 간에 조건없는 화해가 가능하고 남한의 보수세력이 맥케인의 낙선으로 무슨 난관에 봉착한 듯이 착각하는 듯한 주장들을 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정치구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김정일식 숭미주의적 발상에 젖어 있다. 이들은 미국의 좌파(liberal)들과 우파(libertarian)들을 한국식 좌파(친북좌익세력)와 우파(애국보수세력)와 동일시하는 판단오류를 몽상하게 즐기고 있다. 단언컨대 미국의 정계에는 한국의 진보세력(좌익세력)이 말하는 그런 진보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자유주의자(liberal)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의 대통령이지, 진보세력(progressive)인 미국 공산당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오바마 당선에 '미국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김대중과 같이 오바마를 한국식 진보주의자로 착각하는 남북한 좌익세력의 무지와 망상에 실소(失笑)가 절로 나온다.

남북한의 좌익세력이 말하는 진보세력(progressive)은 미국의 政界에는 없고 反문화운동(anti-culture movement)이나 하면서 사회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다. 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자유주의와 부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자유방임주의가 미국의 양대 정치이념이지 공산주의와 같은 좌익이념은 미국政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미국에는 남북한 좌익세력이 말하는 진보세력은 히피족의 발상지인 버클리의 인민공원(People's Park)이나 하버드의 광장(Harvard Square)에서 노숙자(homeless)들로나 존재하지, 정상적인 사회인들로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국의 진보(좌익)세력은 무시한다. 미국에서는 진보세력(좌익세력)이 철저하게 사회의 주변세력(the marginal)으로 전락해서 미국의 민주-공화 兩黨정치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자유주의자(liberal)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미국의 공화당은 자유방임주의자(libertarian)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남북한식 좌익세력은 아예 세력화의 싹을 틔울 수가 없다.

미국식 자유주의자(liberal)인 오바마는 사회의 최저층에 최악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존 롤스(John Rawls)식의 사회정의론을 선택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최저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민주당의 오바마는 중시한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되, 사회의 최저수혜자들에게는 최저생계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정의론을 미국의 민주당 자유주의자(liberal)들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다소 큰 정부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사회복지를 민주당은 전통으로서 강조해왔다. 오바마는 미국의 전형적인 자유주의자(liberal)라서 미국의 사회적 최저수혜자(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미FTA를 재협상하여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나설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自國 근로자들의 직업창출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오바마가 맥케인보다 더 통상적 측면에서 더 불리하다. 과격한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공화당 정권이 韓美통상에 유리하다.

맥케인은 미국 공화당의 主流를 형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자유방임주의자(libetarian)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자신의 재산을 어떤 정부나 권력자도 간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私的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을 국리민복과 사회정의 구현에 가장 가까운 국정운영이라고 믿는 정치세력이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자유방임주의적 사회정의론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인정하자는 최소정부론(the legitimacy of the minimal state)을 믿고 있다. 이번에 맥케인이 자신의 집이 어디에 몇채나 가지고 있는 지로 모르겠다고 TV토론에서 대답하여 서민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잃은 것도, 그가 사유재산을 매우 존중하는 자유방임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개인권리를 중시하는 이 자유방임론자들은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 더 불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과격한 자유론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사회정의는 '보이지 않은 손'에 맡겨두어야, 개인의 권리와 소유가 더 증대되다고 믿는다.

한국의 좌파세력이 오바마의 당선을 환영하는 이유는 오바마가 마치 남북한의 좌익분자처럼 친북반미적인 대통령이 되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미국의 애국주의는 어떤 노숙자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미국 지배세력의 오른팔일 뿐이다. 오바마는 맥케인보다 더 미국중심주의(U.S.A. centeredness)에 젖어 있는 미국식 애국세력의 단순한 대변자일 뿐이다. 오바마는 한국의 좌익세력처럼 자기 나라(대한민국)를 망가뜨리면서 敵國(김정일 집단)에 충성하는 그런 정신없는 좌파분자가 아니다. 오바마의 외교군사정책은 맥케인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다. 언론과 집회를 통하여 매우 무리하게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미국의 지배세력은 오바마에게 부시와 맥케인과 동등한 외교군사정책을 요구한다.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첫 일성으로 '이라크의 군대를 빼서 아프가니스탄에 재배치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미국 고유의 애국주의(patriotism)의 표현이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상대로 2차 이라크전쟁을 할 때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99% 찬성했다. 450여명의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 하원의원은 유일하게 오클랜드의 여성흑인이었던 리밖에 없었고, 100여명의 상원에서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 상원의원은 케네디와 버드 둘뿐이었다. 미국의 상하원이 모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이라크 침공을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해놓고, 그 책임을 부시 행정부에 뒤집어씌운 나라가 미국이다. 군사외교적으로 본다면,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이성도 양심도 모두 접어두고 민주당(liberal)과 공화당(libertarian)이 똘똘 뭉치는 나라이다. 미국의 극소수 진보세력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반대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침공이 결정될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일체 무시되었다.

단언컨대, 남북한 좌익세력이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골빈 좌익세력은 미국의 정치권에는 없다. 미국의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공화당보다 미국의 국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보호주의자'들이다.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한미FTA를 맺었다고 자동차 부문에 재협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오바마의 행태를 보고서도, 오바마가 부시나 맥케인보다 한국의 국익에 더 유리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체질적으로 매국노들이 아닌가? 이제 미국의 최저수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리버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 남북한을 대할 때에, 남한은 경제적으로 별로 유리한 게임을 하기 힘들 것이고,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별로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굴러가는 미국의 정치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對北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좌익세력의 기대는 망상에 가깝다. 오바마가 대화를 앞세우지만, 테러집단 북한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보다 더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착각하는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미국의 외교군사전략을 근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 몽상적 사대주의자들이다. 이라크의 군대를 빼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는 오바마의 군사정책을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