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강화로 反국가세력 색출하여 엄벌하라


국내 좌익세력의 준동에 공안당국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방관했던 지난 10년의 공안상황에 대한 반성으로서 대공활동을 강화하려는 법률과 제도가 확충될 움직임이 정계(정부 여당)에서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지난 10년 동안 좌익세력이 남한사회에서 준동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국가의 공안(公安)을 다시 추스리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망가뜨려온 반국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치안강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공안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체로 좌익반역세력은 반발하고, 우익애국세력은 환영한다.

공성진 의원과 이한성 의원의 대테러법안 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11월 7일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망가진 안보와 치안을 회복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이한성, 공성진, 이철우 의원 등등)의 입법을 통한 점진적인 노력이 매우 돋보인다.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활동의 범위로,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내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한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중대에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이 잘 지켜진다면, 이 국정원법 개정안은, 악용되지 않는다면, 반국가세력을 제압하고 간첩들을 잡아내는 데에 유리한 법안이다.

이철우 의원은 '(현행) 국정원법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이 법안의 제출에 극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 사찰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악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리민복을 지켜줄 정부의 공안활동을 오직 인권침해로만 곡해하는 좌익세력은 당연히 이런 보안법안에 반발할 것이다.

당장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하여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이 음지와 양지,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비정부기구(NGO) 활동 등도 모두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이 있다. 이 정부에는 촛불 사태도 위기였던 만큼 개정안대로 법이 고쳐지면 국정원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등의 움직임도 사전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게 된다'며 경계했다. 그리고 한겨례신문의 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불법 구금하고, 불법 도청과 미행 등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를 부활시킬 뜻이 아니라면,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의 제·개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겨레신문, MBC,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등 좌경화된 매체들이 국정원법의 개정안을 '정치사찰의 부활' 등으로 매도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보수적 매체들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우호적 기사나 논설이 없다. 한국인들은 국가안보나 사회치안을 남에게 맡겨온 심성적 노예근성을 갖고 있다. 자유와 민주의 원조국가인 미국사회에서 지난 몇달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와 같은 반란적 난동극이 있으면, 아마 수천명이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좌익지식인들이 연출하는 반역적 행각은 미국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못할 것이다. 무책임하고 몽상한 한국의 먹물(지식인)들은 반정부적 언행을 하면 마치 영웅이라도 되듯이 난동부리고 있다.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김정일 집단에 대치하여 미군과 국군과 경찰이 국가안보와 사회친안을 너무 잘 지켜주니까, 한국의 문민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을 강조하는 것을 무슨 시대착오적 오류나 되는 것처럼 폄하한다.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을 강조하면, 마치 수구꼴통으로 몰리는 망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미래에도 유지하겠는가? 물론 과거의 안기부처럼 일반인에 대한 정치사찰이 지나쳐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의 치안을 강화하는 법안은, 김정일 추종세력이 남한에서 번성하는 한, 더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 親김정일 좌익세력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을 극렬하게 반대하기 마련이다.

국정원, 검경찰, 기무사 등 공안당국의 좌익세력이나 북한간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지금보다 백배나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법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안보를 허물고, 친북행각을 벌이는 좌익깽판세력을 공안당국은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의 확립은 경제적 번영에 결정적 변수이다. 북한간첩들이 버젓이 정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기관 등을 점령하여 국가예산으로 반역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정치사찰이 우려되어서 반국가집단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다. 공안당국의 정부수집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을 확립하라. 물론 그런 공안법의 남용을 철저하게 방지하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